정부 "북, 금강산 몰수 재산 곧 반환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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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몰수한 금강산 시설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이산가족 상봉 전에 북측이 몰수한 금강산 관광 시설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런 입장을 북한에 전했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자 북한은 정부와 민간의 재산을 불법으로 동결·몰수했다. 북한에 묶여 있는 재산은 투자금 기준으로 몰수된 공공시설(1242억원)과 동결조치된 민간시설(3599억원)을 합해 4841억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뤄지면 면회소나 금강산호텔 등 북한이 몰수한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산가족들이 일종의 ‘장물 시설’에서 만나거나 잘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북한도 이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9월 25일로 제안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회담을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는 10월 2일로 늦추자고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9월 25일이 상봉과 겹쳐 회담을 늦추는 게 실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현대아산 관계자가 포함된 점검단을 28일에 미리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실무회담을 이산가족 상봉 뒤로 미룬 건 몰수한 금강산 재산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금강산 (재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에 부담이 되더라도 서울·평양 상봉(카드로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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