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편성에 진통|세입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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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모를 5천2백억원대로 잡고 새해 예산안을 편성중인 경제 기획원은 7천7백39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각 부처의 세출 요구액 삭감 조정 작업 이외에 기본적인 세입 재원 확보 문제 때문에 더 큰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간에 종결 방침이 공개된 미지원 원조와 함께 미공법 480호 1관에 의한 잉여 농산물 무상 원조도 내년부터 종결되리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비공식으로나마 통고돼온 것으로 알려져 우선 대충 자금세인 면에서 1백억원 내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예산세입 구성에서 해외 재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충자금과 파월 지원 경비 수입은 무상 원조의 감소 경향과 잉농무 판매대전의 미측 사용비율 상승 때문에 기왕에 격감 추세를 보여왔다.
그에 따라 이른바 재정 자립도는 66년의 75.1%에서 지난해에 939%, 7O년도 예산에서는 산 94.7%로 제설 제고되었다.
즉 올해에는 4천3백27억원(본예산)의 세입 중 5.1%해당 액인 2백23억5천6백만원(대충 자금1백61억5천2백만원·파월지원경비62억4백만원)만을 해외 재원으로 조달케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년부터 잉농물 무상원조가 중단되면 금년도 협정분(소맥65만t 원면16만 의표 등 5천3백80만「달러」상당)중 도착, 판매 지연으로 내년도의 이월분 60억원 내외와 비슷한 규모의 파월지원 경비만이 해외 부문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며 72년부터는 대충 자금이란 세입 항목이 예산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내년도 세입 구성에서 해외 재원이 1백억원 내외로 줄어들 경우 재정 자립도는 98% 수준으로 상승케 되며 사실상 정부 예산의 거의 전부를 국내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내 재원이 과연 충자세인 결함을「커버」하고 또 확대될 세출 수요를 메울 이 만큼 확보될 수 있느냐가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조세 수입과 전매익금 등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각종 투융자 부문 세출 수요를 충족키 위해 산업 금융 채권을 비롯, 전력 채권, 도로공사, 주택채권 등 각종 국·공채를 발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의 발행을 대폭 억제할 방침을 새해 예산편성 지침에서 강조한 바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이 같은 방침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심각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누적되는 이자 차액 보전비가 재정 경직도를 가속화 시켜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재정투융자수요를 직 간접으로 메워주는 전력, 체신, 철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이외에 금융 기관에 의한 해외 차입 및 외화 표시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세입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뱅크·론」이나 외화국 공채는 사실상 해외 사원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재정 자립도 상승과는 관계없이 정부 예산의 실질적인 대외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수반케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 재정은 누증하는 기·융자 등의 세출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 채택한 고식적인 채권 발행 정책이 그 한계성을 드러낸 데다 무상원조 종결로 충자 수입의 길마저 봉쇄되는 등의 잇단 문제점 때문에 심각한 시련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라 새해 예산은 세입 정책「사이드」에서 커다란 정책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다. <변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