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타 돌리는 미국 경제정책|닉슨의 인플레 수습대책과 저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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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대통령은 17일에 발표된 새 경제정책에 『완만한 소득정책』(스포트·라이트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정통적 재정금융 정책에 의해 경기를 조정해온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에 큰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닉슨정부의 경제정책은 공화당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온 금융·재정정책에 의해 총 수요를 컨트롤하면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는 이론을 근거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플레의 누진, 주가의 폭락, 실업율상승이라는 경제정책 실패를 유도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오는 가을의 중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케네디∼존슨으로 이어져 내려온 소득정책, 즉 가이드·포스트정책 같은 것의 재등장을 주장하게 되었고 공화당 일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7일 닉슨대통령이 가격·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한 것은 이러한 소득정책 논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핸드·오프(불간섭) 정책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월남전의 확대로 초과수요가 발생한 65년부터다.
69년1윌 정권을 이어 받은 닉슨정부는 재정·금융정책의 긴축으로 인플레 억제에 나서는 한편 모든 무역·자본 이동 장벽의 제거, 독점금지정책의 강화로 민간활동의 자주성을 높여 프라이스·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측면공격을 해왔다.
그러나 닉슨정책의 결과는 ⓛ기업가의 설비투자계획이 3개월전에 전년비 9·6%에 비해 6월3일에는 7·8%로 떨어지고 ②4월중 소비자물가가 7·2%(연율)로 작년 10월의 상승률과 맞먹으며 ③실업율은 69년말의 3·5%에서 지난 4월에는 4·8%로 상승한 것등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으로는 ①존슨정부하의 물가상승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인플레·무드가 뿌리 박혀있는 점 ②닉슨정부가 『불황없는 인플레 억제』라는 점진주의를 지나치게 선전, 소비지출과 기업의 설비투자계획이 줄지않고 노동자는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됐다는 것 ③4월말의 캄보디아 진격으로 철병 계획에 의혹을 일으켜 인플레 심리를 재연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여간 닉슨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미국 조야는 소득정책 논의에 들끓게 되었으며 번즈 연방은행총재까지도 종래 가이드·포스트정책을 반대해오던 입장을 바꾸어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미국에서 소득정책은 불완전 경쟁에서의 가격·임금결정이 반드시 수급이 일치하는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뉴·이코너미스트들이 정부개입을 주장한데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가이드·포스트로 나타난 것이다. 62년부터 68년까지 적용됐던 가이드·포스트는 임금상승율을 생산성 상승율의 범위안에서 억제하여 이를 상회하는 생산성을 달성한 산업은 가격을 인하하고 반대로 하회한 산업은 가격을 인상해도 좋다는 정부의 판단 기준이다.
수급균형을 재정·금융정책으로 조정, 가격·임금을 유지하려는 닉슨정부의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민주당의 소득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나 오늘의 미국경제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있어 소득정책 논쟁이 재연된 것이다.

<소득정책이란>제소득 상승과열않도록 정부서 견제|가격·임금조정으로 재정정책등 보완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성장,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제소득 상승이 과열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정책이다.
오늘날과 같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 가격결정에 재량권을 갖고있는 과점경제하에서는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전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크게 나누어 초과수요와 협정임금의 상승이 주인을 이루고 있다.
초과 수요가 물가를 올리는 것은 경제학의 ABC이나 협정임금(노사교섭으로 결정되는 대금) 상승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은 전후의 특징으로 이를 조정하고자 소득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협정대금이 기업의 생산성을 상회하면 기업은 수익이 악화되므로 제품가격을 인상하여 수익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것은 곧 코스트·푸쉬·인플레를 일으킨다. 또한 대금인상은 초과수요를 가져와 인플레를 유발하고 이 결과 실질소득이 저하되면 또다시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따라서 각국은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가격·대금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소득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이 점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