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대북정책 핵심과제로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류길재

정부가 5년 이상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를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추진 과제로 처음 명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6개월(오는 25일)에 맞춰 확정한 대북정책(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칙과 중점 과제를 밝혔다. 류 장관이 밝힌 ▶대북 인도 지원 ▶개성공단 정상화 ▶서울·평양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의 의제는 모두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는 새로 추가됐다. 류 장관은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확대·심화시키겠다”고 강조한 뒤, “확고한 신변 안전보장 등을 토대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다음 달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할 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조만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준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개성공단 정상화(지난 14일)에 합의한 방식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푸는 데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류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재발 방지의 보장 주체를 북한 주장대로 ‘남북 쌍방’으로 한 모양새를 금강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북한 경비병에 의해 피격 사망한 관광객 박왕자씨 사태의 책임을 남북 공동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북한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장소, 정부가 수정 제안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날짜(북한은 이달 22일, 우리 측은 다음 달 25일)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남측 회담시설인 평화의 집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장소로 이미 제시했고, 북한은 금강산을 요구해 왔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