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공접근 대책은 국회, 건설·안보문제 질의

국회 본회의는 16일 사흘째 대 정부질문을 계속, 안보문제와 건설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본 회의에는 김학렬 부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했다.
안보문제 질문에 나선 박병배 김홍일 의원 등은 정부가 말하고있는 자주 국방이 어떤 시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와 일본의 중공 등 공산권 접근과 그에 따른 대일 외교의 문젯점을 따졌다.
▲김형일 의원 질의=①서울시가 총26억원을 들여 4백6동의 시민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시멘트와 철근 유실로 인한 손해 액이 4억원, 하청으로 인한 손해가 7억원으로 모두 11억원이 유실됐는데 그 행방을 밝히라 ②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관급자재 유실액은 얼마인가 ③호남고속도로 건설에 사용할 16억원을 경인고속도로 건설에 진 빚을 갚는데 돌린 데는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 ④건설 중인 인천 부두 제2 도크의 일부를 완성하기도 전에 개인에게 사용 허가 계약을 한 이유 ⑤포항 제철공장 완성 후 생산될 철의 t당 가격의 국제 가격과의 차액은 얼마인가 ⑥서울시의 시민 아파트 4백6동을 모두 보완하게 된 사태는 내무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혹은 내각이 총 사퇴해야할 사탠가.
▲김홍일 의원 질의=①파월 국군을 합쳐 60만 현역병으로 국가방위에 충분한가 ②향토예비군의 관리와 교육장비 등을 경찰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맡아야할 것이 아닌가, ③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연합작전 지휘 계통을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닌가.
▲박병배 의원 질의=①서해의 해저석유개발권을 외국인에게 주어야하는가 ②구국태세를 마련키 위해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할 용의는 없는가.
▲김학렬 부총리 답변=포항제철생산 t당 가격은 이율을 5%로 계산하면 1백4달러79센트이며 수입가격은 IF가격에 관세를 포함하여1백13달러10센트다
▲이호 법무 답변=①와우 아파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로는 막대한 공사비가 정치 자금이나 다른 데로 흘러나간 증거가 없다. 그러나 낙찰자·하도급자·구청직원들과의 금전 거래는 있었다.
▲박경원 내무답변=①아파트 시공업자들이 각기 다르므로 와우 아파트를 예로 서울시가 건설한 4백6동의 아파트가 부실하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정내혁 국방 답변=①자주국방은 우리 힘이 미치는 대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
▲이한림건설답변=①인천 제2부두는 한진 상사와 대한통운에서 출자, 완공 후에 정부에 귀속시키기로 했으므로 그동안 일정기간만 사용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