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건 전·월세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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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팀과 관계부처에 전·월세난(難)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건 주택 전·월세 문제”라며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당장 일종의 대증요법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엔 서민 주거 문제가 자칫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후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이 일부 수정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며 “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