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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정리 은행장 재량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재무 회견>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14일 산업금융채권에 의한 사채정리 방안을 제도화하지 않고 은행장재량에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산업채에 의한 사채 정리방안이 기업과 사채주가 협조하면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고 사채를 공금융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정부가 직접 간섭하거나 사채업자에 강요 또는 규제를 가할 생각은 없다고 명백히 했다.
그는 이어 긴축이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확장의욕이 지양되고 이에 따라 자금수요는 줄어들 것이므로 사채의 활용범위가 상대적으로 감퇴될 것이라고 전망한 다음 기업사채를 산업채로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해 업체주식의 인수 또는 사채인수로 해결, 발전하는 데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장관은 또한 풍한 산업의 사채를 정리하기 위해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이 16억2천만원을 융자한 것은 사채의 압박만 제거해주면 기업이 소생할 수 있는 사채 정리목적의「테스트· 케이스」였다고 밝히고 이같이 사채상환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는 방법을 통한 사채정리는 은행측의 지준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산업채로 정리하는 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남 장관은 기업의 부동산 정리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이밖에도 부동산을 갖고있는 기업이 시가의 절반 값 이하로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처분 이전의 자금수요를 금융자금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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