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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준부리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한은의 본원적 통화가 통화량 증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을 오는 9월까지 시정하고 시중은행의 예대비율을 향상시켜 내년부터는 지준부리를 폐지, 은행별로 차등 배당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지금까지 시중은행의 수지악화를 커버하기 위해 지준부리를 실시해 온 것은 한은의 본원적 통화증발로 시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억압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70년 상반기 결산기말(9월)까지 이러한 금융압박 요인을 제거, 각 은행이 자율적 경영체제를 갖추어가면서 경형실적에 따른 배당제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장관은 또 은행인사에서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 ▲은행간 인사교류의 지양 ▲은행장의 의사 최대 반영등 3개 원칙을 세워 이 원칙에 따라 은행장은 대주주인 정부가 직접 책임을 묻고 은행장이외의 중역은 은행장이 직접 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을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문제를 다루는데 반영했다고 전제 한 다음 조흥 은행장과 국민 은행장을 교체한 것은 조흥은행의 문젯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가 적은 국민 은행장을 조흥 은행장으로 기용한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중역들을 행내에서 모두 기용한 것은 은행간 인사교류가 각 은행의 특성을 흐리게 하고 업무전략이 누설되는등 폐단화 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장을 제외한 임원인사는 당해 은행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인데 이는 책임 경영제 확립과 외부적 작용을 배제하는 첫 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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