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미만 단기사업차관 신규도입 사실상 중단

정부는 연초에 IMF와 협의, 결정된 올해 상업차관 도입한도 1억7천6백만「달러」를 12년 이하 10년이상 8천만「달러」, 10년미만은 9천6백만「달러」로 구분, 상업차관중에서도 비교적 단기인 10년미만 짜리의 도입을 강력히 규제키로 결정함으로써 신규상업차관도입 사정은 더욱 경화될 전망이다.
30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는 현재 외심위를 통과, 계류중인 상업차관이 대부분 10년미만이기 때문에 이 한도를 별도 설정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을 자진취소케 하는 대신 10년이상 장기상업 차관의 신규도입 여지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10년이하 단기상업 차관의 신규도입 승인업무는 사실상 중단케 되었으며 이미 승인된 것 중에서도 1억불미만의 한도를 싸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말현재 외자도입 실적은 금년들어 상업차관 8건 3천6백85만불, 외국인 투자 5건 2백88만1천불이 각각 추가 확정됨에 따라 모두 24억7천2백68만7천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3억불이상의 계류분중 석유화학·전원개발등 정책사업에 5천만불을 곧 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10년미만 상업차관은 5천만불 내외의 한도여유를 놓고 2억5천만불 상당의 계류「케이스」간에 5대1의 경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