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4(왼쪽)와 아이폰5. [로이터=뉴스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제품 일부에 대해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예비 판정을 뒤집고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모방꾼(카피캣)’ 논란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성과도 거뒀다.
ITC는 9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는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ITC 최종 판정으로 갤럭시S2 등 일부 구형 제품이 수입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에서 잘 팔리는 갤럭시S3·갤럭시S4·갤럭시노트2 등은 대상이 아니다.
ITC가 최종 판정에서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2건이다.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와 마이크 감지장치 특허(501특허)다. 일명 ‘잡스 특허’라 불리는 ‘949특허’는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가 개발에 참여한 대표적인 특허다. 휴리스틱스는 사전적 의미로 ‘경험적 지식’, 곧 시험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개념이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를 터치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파악해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미 특허청(USPTO)은 이 특허가 무효라고 예비 판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애플이 또 한 번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는 평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을 향한) 올가미가 죄어들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에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캐롤리나 밀라네시 분석가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이번 판정을 ‘삼성도 안 되는데 당신은 되겠느냐’며 (다른 회사들에) 경고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손해 보는 장사’만 한 건 아니다. ITC는 앞서 예비 판정에서 침해로 판정했던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678특허)와 반투명한 이미지특허(922특허)를 최종 판정에서는 뒤집었기 때문이다.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고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인 678특허는 결국 미국에서도 특허 비침해로 결정됐다. 게다가 예비 판정에서 이미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 특허(757특허)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품의 외형 디자인은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간 삼성전자가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이들 디자인 특허 때문이었다. 그런데 10억 달러 배상 결정을 내린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 평결을 제외하고는 유럽·한국 등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스마트폰·태블릿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태블릿 제품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주요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ITC 판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ITC 최종 판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60일 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 업체인 삼성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애플이 침해한 ‘표준 특허’와는 달리 삼성은 일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거부권의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IT칼럼니스트인 래리 셸처는 IT 전문 온라인매체인 ZDnet에 올린 칼럼에서 “오바마 정부는 ITC의 삼성 제품 수입 금지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가 수입 금지에 반대한다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 노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있는 경쟁국에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