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등이 "예스"한 한·일 안보인과|일중의원「안보논쟁」정부답변

「한국의 안보」와「일본내(반환후 충승포함)미군기지 사용」문제를 다룬 일본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안보논쟁」은 전례없는 좌등정부의 고자세로 끝났다.
좌등수상과 애지외상, 그리고 중증방위청장관은 적극적인 답변으로『한국의 안보와 일본의 안보가 일체인 것은 도리어 당연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야당의 공세를 눌렀다. 중의원의「안보논쟁」도 지난2일 보정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 지었고「바통」을 참의원에 넘겨 3일부터 참의원의 보충질문이 한창이다.
이번 질의를 통해서 ①작년11월「닉슨」·좌등 공동성명이 지적한 한일안보의「긴요한」(essential)관계에 대한 일본정부의 구체적 언급이 있었고 ②한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일본내 미군기지사용에 대한 사전협의에 긍정적이고 신속히 (postively and promptly)회답한다(미일 공동성명후 좌등수상이「워싱턴·프레스·클럽」에서 행한 보충설명에서)는 문제의 어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새롭고 구체적인 견해가 표시되었다.
대표 및 총괄질문을 통해 미일안보조약의 적극적인 면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고 미일공동성명이 미일 안보조약운용에 막중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답변을 통한 좌등수상과 애지외상의 발언요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한국이나 중국 같은 인근제국의 안전은 우리나라 안전에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만일 그 안전이 침해될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자주적 판단에 따라 사전협의를 적정히 운용, 앞을 향한 태도로 사태에 대처함이 당연하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수상)
②「유엔」이 침략이라고 인정했을 경우 그것(미군발진)은 이제는(긍정해 버리는)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수상)
③「유엔」이 침략이라고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협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유엔」의 결정자체가 (Yes라는) 모든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상)
④한미방위조약이 발동됐을 때는 yes가 많을 것이다. (수상)
⑤「푸에블로」호 사건, 121미정찰기 격추사건, 소규모 경계분쟁등은 사전협의의 대상이 안된다. (수상)
⑥(사전협의로 긍정회답을 내고, 재일미군이 발진하더라도)침략에 대응하는「유엔」군을 도우려 가기때문에 제3국이 일본을 공격할 권리는 없다. (수상)
⑦(사전협의에 있어 개별적으로 허락하느냐? 일정한 행동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느냐?는 질문에)「케이스·바이·케이로」판단한다. 비행기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경우 1기씩 허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외상)
⑧일본의 방위는 자위대와 미 백안보조약이다.「유엔」이 침략으로 인정하면 사전협의에 Yes하고 미군이 출동하면 일본기지가 공격을 받는 경우 이것은 새로운 침략이다. 새로운 침략에는 당연히 일본을 자위권을 발동한다. (수상)
⑨최초에 침략이 있고 다음에 자위한다. 이것을 상대방이 보복 공격하면 이 공격은 벌써 조직적인 공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는 미·일 안보조약이 발동되고 일본헌법에 의한 자위권을 발동한다. (외상)
⑩「신속히」라고 말했으나 바로 한반도에서 대규모 침략이 행해지고 현실적으로 전화가 번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안의 불 모양으로 한가이 생각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이 바람을 타고 오는데 조급히 결론을 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수상)이상은「한국안보에 대한 발언의 발췌다. 언제나 핵심을 피하고「도피선수」로 명명된 좌등수상으로선 전례 없는 적극 발언이었다. 미·일 공동성명직후「워싱턴」에서 흘러나온「뒤안길」에는 중승의 반환 조건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방위책무」가 머리를 들었고「essential」이란 단어때문에 한국은 일본정부의 미온적인 대한국태도에 정면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다. 국내의 제사부와 일부 과격파에 대한 눈치때문에 적극 발언을 피해 미-일 공동성명의「우의」를 감추어온 좌등정부가 이번 답변에서 겨우 속마음을 드러낸 셈이다. 【동경=조동오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