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핵상비 병력 축소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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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나토」동맹국들로 하여금 『정당한 방위 노력의 분담』을 태만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없지 않은 것이다.
또 제2의 「불개입의 전제」는 「아랍」제국의 「이스라엘」공격을 주장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이 나오는 것은 제3의 『국내적인 분쟁에는 개입 않는다』는 조항이다.
그와 같은 전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저개발 제국 안의 불만 분자에게 반란을 꿈꾸게 하고 동시에 침략적인 국가에 대해서 『낮은 차원의 침략은 눈감는다』고 일부러 암시해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와 같은 반론은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예상은 불만 분자들이 반란을 결정하고 혁명가들이 싸움을 계속하고 침략자들이 월경하여 침략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그런 것들은 불과 많은 요인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개입이 너무 늦어 기대를 벗어나게 될 경우, 미국은 현지의 정부에 대해 자기의 집을 좀더 깨끗이 정리하고 시민의 이익에 좀더 부응하며 스스로 반란에 대처할 능력을 높이도록 자극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경합적인 정보와 추정과 평가의 세 가지 요소이다.
이상의 세 가지 전제가 어떻게 응용되는가는 현재의 「타일랜드」의 미묘한 예를 보면 알 것이다. 동남아 조약(SEATO)은 「러스크-타나트」 공동「코뮤니케」서 해석되고 있는 것처럼 태국이 공공연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은 태국 방위에 힘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
「러스크-타나트」 공동「코뮤니케」는 『직접 침략에 관한 미국의 의무는 다른 SEATO가맹국과의 동의를 요치 않는다』고 주장한 후 『간접 침략』에 언급, 미국의 태국에 대한 의무는 월남에 대한 의무와 흡사한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라오스」에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위장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미군 요원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상의 전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라오스」의 비공산 세력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자금과 물자와 정부와 군사령부의 수준에서 조언을 줄 정도로 한정될 것이다.
공산측의 「파테트·라오」는 월맹군의 조직적인 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 월남전이 소강 상태가 되든가 중지되면 더욱 많은 월맹 군부대가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라오스」에서의 미국의 개입 축소는 비교적 빨리 「파테트·라오」의 승리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라오스」왕국은 월맹의 위성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전제가 실시될 경우에도 미국은 여전히 비핵 병력을 유지해야할 여러 가지 의무를 계속 지니게될 것이다. 그리고 이 비핵 병력의 규모 여하에 따라서 세 가지 전제의 한계가 좌우될 것이다. 미국의 비핵 병력은 미국의 조약 의무가 축소되지 않는 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처럼 되어있다.
「닉슨」 정부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는 계획의 문제를 검토하여 항시 즉응 병력으로서의 필요 병력을 2개의 대전쟁과 1개의 소전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에서 1개의 대전쟁과 l개의 소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소했다고 한다.
현재 몇 가지 이유에서 이 같은 재평가를 해야할 시기가 성숙해진 것이다. 첫째, 주로 부대 경비의 증대 및 내정면의 필요와 압력 때문에 군 예산 내부의 절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비핵상비군의 기동성이 높아졌으며 같은 부대를 광범하고 예측치 않았던 사태에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세째, 병력의 필요 규모를 결정하는 최대의 요인은 군사적 변화보다도 오히려 심리적 변화라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는 어떻든 그 이론적 근거를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하여 미국의 의무와 공약과의 사이에 가일층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미군 병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원칙을 적용토록 하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령 1950년대의 병력 수준으로까지 삭감한다해도 우리의 세 가지 전제가 성립 안될 정도로 미국의 실제 능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비핵상비 병력의 가일층의 삭감과 재편성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이상의 신 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인 것이다. [그레이엄·앨리슨, 어니스트·메이, 아담·야몰린스키 미 하버드대 교수 공동 집필|포린·어페어즈 지 1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