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척결해야 할 4대 사회범죄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지목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이 이들 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여왔으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4대 악 국민 안전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2100명) 세 명 중 두 명꼴로 안전이 강화됐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24.2%, 청소년은 19.7%에 불과했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였다. 4대 악 중에서도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특히 여성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성폭력 위험으로 불안하다고 답했고, 청소년 절반 이상(56.7%)은 학교폭력 때문에 불안해했다.
한데 4대 악 범죄의 경우 관련 통계를 보면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검거율은 2013년 2~5월의 경우 92.4%였다. 2012년 같은 기간(84.2%)보다 크게 높아졌다. 또 학교폭력 전담 신고전화인 117신고센터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결과 학생과 학부모 96%가 이 전화를 알고 있으며, 82.8%가 학교폭력 피해나 목격 시에 신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고, 이들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각종 추가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고, 안전 대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성폭력의 경우에도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가해자 처벌과 사후 처리 또는 범죄 예방 조치나 교육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악은 생활범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은 민심을 어지럽히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관심 사항에 대한 실적 올리기용이 아니라 불안감까지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안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져서 실속 있는 안전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