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민영화 전면 재검토"

현 정부가 짜놓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분야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기관 민영화를 포함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날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조기민영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2001년 1월 발표된 민영화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은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안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시장 상황과 해당 은행의 여건 등을 고려해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민영화 방안은 시기와 목적, 매각절차의 투명성 등에서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좀 더 명확히 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조흥은행은 현 정부의 매각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경제1분과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와 민주당은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경우 경영정상화 수준을 봐가며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1년 안에 상속.증여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과세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양측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일정규모 이상 재벌그룹 총수와 친인척의 계열사 소유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기로 했다.

또 2004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농어촌특별세를 계속 유지하고, 교통세는 올 상반기 중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스산업구조개편 법안▶철도구조개혁 법안▶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안은 처리과정에서 노조 등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키로 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를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