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토지투기…억제될 수 없나

새해 벽두부터 전국적으로 토지투기가 성행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땅값 상승추세는 지난해에도 변함없는 강세를 보였는데 69년중 전국 대지값은 평균 13.3%가 올라 매도물가 상승률 7.6%를 훨씬 앞질렀다. (국세청조사).
이러한 지가상승은 인플레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 지가상승은 새로운 인플레를 선도하는 큰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가는 특히 도시주변에서 수요에 대응한 공급량이 부족하고 이에 편승한 투기가 성행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가격체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토지투기는 정책상 억제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외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논란, 투기는 억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토지투기가 가장 과열된 일본은 이의 억제를 위한 시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경을 비롯한 도시주변의 토지투기가 경제 전체의 과열을 가져오는 큰 원인으로서 오늘의 일본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며 따라서 토지투기열을 억제하여 지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널리 제기되고 있다.
이 토지투기열은 69년 하반기까지 서구시장을 휩쓴 금투기열과 흡사한 것이며 금투기를 억제, 금가정상화를 성공시킨 [매커니즘]을 채용하면 토지투기도 해소된다고 일본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서방의 금시장을 휩쓴 금투기는 세계통화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위기감마저 고조시킨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계속되었었다.
이 결과 1온스당 35불의 금가가 한때는 44불까지 뛰어올랐으나 투기억제책이 효과가 있어 최근에는 35불선이하까지 하락했다.
금투기가 수그러진 것은 SDR발동과 함께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월남전 축소, 금융긴축과 함께 공정이자율 인상 등으로 금퇴장 [코스트]를 인상한 정책에 힘입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금을 매입 퇴장할 경우, 이자·퇴장비용을 계산하면 가격상승을 고려한다해도 절대로 유리한 투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잠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투기 억제의 요인들은 토지투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토지에 투자한다해도 ①투자액에 대한 이자 ②토지유지비용 ③세금을 계산하면 오히려 금투기보다 불리할 때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같이 토지투기가 절대로 유리한 투자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지금의 투기열은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도 부동산투기 억제세 등 조세면에서의 투기억제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토지투기 억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