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긴축 선행돼야|경제계, 안정 12개 대책 비판

경제계는 7일 발표된 경제안정 12개 대책이 시급한 안정기조 확립의 필요성과 관련한 정책자세를 명확히 한 점에서는 환영할만하나 ①과도하게 통화[사이드]에만 치중해있고 ②예산긴축에 대한 기본대책의 결여로 정부자신이 솔선하겠다는 결의가 없으며 ③수송란 해결, 유통체계 정비, 고금리 시정 등 보다 물가와 직결된 장기대책의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8일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물품세율과 공공요금 인상을 시차를 두지않고 동시에 단행하여 물가정세를 위기에 몰아넣었으며 금후의 요금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급격히 늘어난 조세부담의 공평화와 징세의 과학화대책이 없으며 위기에 직면한 물가문제에 대한 장·단기 기본대책을 세우지않고 이를 통화수축에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조국에 대한 수출증진 방안없이 수입구매지역 제한만을 철폐하는 것은 대일무역 역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재정적자요인인 각종 공채발행계획을 축소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비[인플레]적인 방법이란 명목으로 민간에 소화하려는 것은 재정의 금융압박현상을 계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제계는 정부예산의 긴축, 이미 세워진 방안의 적시집행, 물가안정에 대한 장·단기 대책수립과 일관성있는 집행 등을 요구했는데 경제단체별 논평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상의=안정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정책자세를 환영한다.
그러나 물품세율 공공요금인상을 동시에 단행, 물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점이라든가 갑근세 인하를 다른 세제의 검토없이 물품세 인상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것은 국민부담면에서 우려해야 할 점이다.
공공요금을 해마다 올리는 경향인데 국영기업체 및 관영사업의 합리화중의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정부예산의 긴축으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는 인상을 주어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정책의 나열을 피하고 실천가능하고 합당한 방법만을 채택, 일관성있게 집행할 것이 요망된다.
경제안정은 곧 물가안정을 뜻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송·유통구조·고금리 등에 대한 종합적검토가 결여돼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문제의 검토없는 단기통화 수축대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물가정세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있는 만큼 물가문제를 좀더 신중히 다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