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NCB뱅크·론조건불리|개발재원으로 부적격

정부는 개발자금 공급의 한 방편으로 외환은행이 들여온 미국FNCB 「뱅크·론」2천만불을 기간산업 실수요자에게 대부 만기가 되면 이를 원화로 산업은행에 상환토록 했으나 「뱅크·론」자체의 불리한 조건때문에 자금 「코스트」가 극히 비싸다는 점이 크게 논란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68년초에 FNCB에서 4천만불, CMB에서 2천만불등 모두6천말불 「뱅크·론」을 도입, 이중 FNCB의 부채6·5%, 매년 계약경신조건의 2천만불을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전용한바 있다.
그러나 이 2천만불은 25%인 5백만불을 제공은행에 예치하게돼 있어 예금과 차관금리간의 역 「마진」, 착수금, 기타 비용을 가산하면 자금 「코스트」는 사실상 10%를 넘는 비싼 무역금융자금이기 때문에 산은이 재정자금으로 공급하는 우대금리 년12%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실수요자는 상환시의 환율을 적용, 원화로 상환하기 때문에 최근의 환율상승추세에 따른 환 「리스크」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환은의 「뱅크·론」은 사실상 우리나라 금리체계에 비추어 개발자금으로서의 효율성이 없으며 산은도 이 자금상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면 자금지원을 받는 이외에 자금간에 생기는 「마진」은 얻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뱅크·론」도입초기단계의 「미스」였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①정부차관으로 도입하거나 ②정부가 직접 해외금융시장에서 기대 또는 ③정부보증외채를 산은이 발행케하여 조건이 유리한 외화자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산은에 대하 될 96억원의 재정자금으로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2천만불 규모의 외화자금지원을 약속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