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외교의 방향

지난 한해 「아시아」 에서는 몇가지 중대한 전환이 있었다. 즉 ① 「닉슨」 미대통령의이른바「뉴·에이션 독트린」의 게양 ② 「오끼나와」 시정권의 반환결정 ③주월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④미국의 대중공 정책의 완화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북괴의 도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를 지상명제로하는,한국의 앞날에 적지않은 영향을미칠 중대한외적여건의 변동들 이란점에서 우리국민의 불안과 초조 또한 적지않은 것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정세에 대처해서 정부는 일본등 태평양주변국가를 주축으로 한「아시아」 태평양지역 집단안보체제구축을 초년부터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1970년대가 세계의 동서 모든 나라들에 있어, 그들의 대외정책을 다시 조정 내지 전환해나가야 할 과도기라고 한다면 종래의 한 미, 한 일 또는 한국과 「아시아」 제국간의 관계도 역시 새로운 상황하에서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실로 앞으로 전세계 정세에 대비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를 적극 추진해 본다는 것은 뜻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세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집단안보체제의 확립이 제아무리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되기위해서는 많은 난제를 극복하지않으면 안될 현실적인 애로가 있을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선 우리의 국가이익추구라는 기본적인 바탕위에서그것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올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그 주요 「멤버」가 될 수 있는 일본의 태도가 거의 무관심한데 있다.1970년의 일본국민총생산은 약 2천억 「달러」 로 추정되고, 다시1975년에는 그 2배인 약 4천억 「달러」로 추산됨으로써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 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함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의「아시아」태평양안보를위한 기여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일본의 방위비가 국민총생산의약0·9%미만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일본국민의 방위의식이라는 것은 한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것이다. 지난11월의 「닉슨」 좌등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 자유중국둥 극동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하더라도 일본의 정치풍토상. 그것이 어느정도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의문 된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변천되든 미국이 전세계의 평화유지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구차한 설명의 필요가 없는것이다.「닉슨」 대통령은 그가 내세운 「아시아 독트린」가운데『직접 위협을 받고있는 국가가 자국의 방위를 위해 인적자원을 공급할 제1차적 책임을 질것을 기대한다』 고 하였다.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말이지만. 「아시아」 각국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계속적인 방어수단의 제공은 물론, 군사 경제원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행정부의 동향은 5천만 「달러」대한특별군원에 대해 행정적인 태도를 보인것을 비롯해서.미제7함대의 대만해협 초계 중지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약상의 공약에따라 요청되고 있는 것 마저 경시하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날의 지원의 성과를 자학하는 움직임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집단안보체제가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가 결정되어야 할것이며. 또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공약상의 귀임을 완수하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지지않으면 안될것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외교를 추진함에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방향으로서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것도 전기한 두가지 점이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집단체제를 구축함에 앞서서 미국의대한공약을 최대·최선으로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