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산업체제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0년대의 개발정책이 배태한 경제 및 산업간의 불균형은 새 차원으로의 안정적발전과 보다 치열해질 국제경쟁 내지 대외협력에의 적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적정성장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재조정하여 민간주도 적 산업체제를 정립하고 무역 및 외자구조를 건전화하는 한편 물가, 환율이 내포한 개발「인플레」적 성격의 완전탈피를 위한 안정구축 등을 70년대의 정책기조로 채택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22일 전경련은 「70년대 경제질서혁신의 방향」을 통해 ▲안정기조구축을 위해 ①70년과 71년을 개발계획의 조정기로 설정, 투자규모를 대폭 축소, 기존 사업의 국제단위 화를 위한 보정 적 투자에 주력하고 ②물가안정목표를 70년대 초반 5%, 종반3%로 인하, 상승폭을 낮추고 공공요금인상, 환율상승, 지역간 물자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가격파동을 막기 위해 장기안정대책을 세워야 하며 ③수출은 가득율 중심으로 목표를 재가하고 외자도입을 직합 투자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차 5개년 계획이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데서 나타난 규모경제미흡·연관 산업 체제의 미확립·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미달 등을 해결하기 위해 ①산업체제를 수출선도형으로 전환시키고 ②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육성을 위한 임시조치 법」(가칭)을 마련, 일률적인 보호정책과 투자재원의 비합리적 배분 등에서 빚어진 산업의 적정규모 미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③내자동원과 민간기업의 자진 력이 제고되도록 세제·금융 면의 재편을 추진하고 ④미국원조종식·월남전의 종료에 대비한 자주적 대외 협력문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훈했다. 한편 이러한 안정기조구축 및 국제경쟁력강화와 함께 ▲경제의 균형발전과 사회개발을 위해 농업의 근대화 및 공업분철·생산성향상을 위한 사회개발과 형사협조문제를 추진하고 ▲자유경쟁을 상달하기 위해 외자도입, 관세행정 등의 개편과 기구개혁이 시행되어야 하며 ▲정·경 풍토 개선, 기업인윤리제고, 소비절약 등으로 건전한 국민생활질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