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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림에 불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18일『예산 규모 18억5천만원 삭감은 예산안에 내포된 인플레·물가고·금융 의존의 요인을 감안할 때 국민을 눈가림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정부·여당의 예산 조정을 비판했다.
송원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①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안정기조 위에 편성했다지만 이권, 사치와 결부된 방만한 확대,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한 일반 경비의 과다 책정은 국민의 출고 부담과 재정 인플레를 가속시킬 것이다 ②상습화된 금융 의존가 가중된 특혜금융은 연말과 함께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자를 공전의 금융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다 ③예산의 편성권 갖고있는 행정부가 그들의 손으로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여당과의 연석회의에서 다시 깎는 시늉을 하고 재조정 한 것은 공화당 정권의 행정독주와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박탈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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