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가중 추궁

70년도 예산안종합심사에 착수한 국회예산특위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가 출석한 가운데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를 계속했다.
16일과 17일의 정책질의에서 질문에 나선 정간용 김우영 이정석 유범수 이현재(이상 공화) 이윤용(정우) 의원 등은 ①주월맹연합군 철수에 따른 대책 ②자주국방의 구체적 대책 ③연세감면 저액의 근본적 개선방안 ④적자국영기업체의 합리적 운영방안 ⑤수출에 의한 외자가득률의감소 경향 역전방안 ⑥조세부담의 가중화 문제 ⑦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과 남덕우 재무장관은 ①관세감면범위를 줄이는 한편 면세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②국영기업체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정밀감사를 실시하며 ③농업금융과 수원금융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①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수립 ②근면과 집약의 기풍조성 ③안정기반구축과 지속적인 성장도모란 원칙아래 편성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