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치우친 서울 시정

서울시의 보사 및 건설 행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3일과 4일에 걸쳐 실시됐다. 이들 감사반은 평소 서울시의 소홀한 행정으로 문젯점이 되어 온 여러가지 근본적인 시정 방향을 따마졌으나 ①인구 집중 억제 ②무허가 판잣집 신발생 ③주택 문제 ④윤락가 일소 ⑤직원의 비위 및 부정 ⑥교통 및 공해 방지 등의 숙제는 풀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현옥 시장의 답변만을 물었다.
지적된 시정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가 5개 공업단지 조성 등 계획 단계에 불과한 사업을 착수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리 발표부터 함으로써 시민들의 투기성을 유발 자본의 낭비와 혼란을 빚고있다는 것이다.
또 건설행정 등에 있어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연관성이 결여되어 예산의 낭비 등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하수도 전선, 포장공사 등을 무계획하게 벌여 낭비투성이라고 지적, 감사반은 「수도권정비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요망했다.
또 서울시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어 전국 인구의 4분의1이 집중되어 유사시에 군사 전략상 문젯점과 주택 교통 등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서울시 인구 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절차와 요식 무시한 사전 공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건설 사업 선정은 서울시 전체종합 계획에 띠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된다고 못박았다.
김현옥 서울 시장이 전시적 사업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수구 예산이 전세 예산의 0.8%에 불과한 점등도 지적되었다.
또 도시계획에 일관성이 없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며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이밖에 불법 건물 단속에 있어 권력층 또는 부유층이 짓는 고층「빌딩」 등은 법을 어겨도 추인까지 해주고 서민들이 짓는 조그마한 건물은 약간의 위법이 있어도 과잉 단속하여 마구 철거해 버리는 등 단속상의 모순이 있다고 철저히 따졌다.
서울시가 무허가 판잣집 13만5천6백65동을 철거, 시민 아파트로 대체한다고 장담했으나 올해 아파트에 입주할 대상이 1만5천가구인데 비해 신발생 판잣집이 무려 1만2백69동으로 판잣집 철거는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는 사실도 지적, 해결책을 당부했다. 또 보사 행정의 문란으로 돌팔이·악덕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있으며 8개 시립병원도 의료직 종사자보다 행정직이 많은 점 등을 물었다.【이원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