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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안될 말 노총 성명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노총은 8일 최근경제인연합회가 ⓛ현행법정 근로기준을 대폭 저하시키며 ②자유설립주의의 구실아래 노동조합조직의 난립을 조장하는 한편 직장단위조직으로 세분 약체화시키며 ③「유니언·샵」제도의 불법화 ④노조의 부당노동쟁위설정 등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크게 약화하는 등 현행 노동조합법 중 노조의 보호육성조합을 전면 삭제할 것과 노동 쟁의를극도로 제한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연은 생산성 노임규제의 이름을 빌어 현행 임금을 더욱 낮게 규제할 것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18세기적인 근로자 착취운동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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