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산품진출에 높은장벽 「터키」·「이란」의 수입억제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세일즈·맨」단 활동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이란」과 「터키」는 무역정책과 제반경제시책 그리고 경제개발 「패턴」이 우리나라와 너무도 유사하며 따라서 수출에 있어서는 일본·대만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두 수입을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 많은 장벽을 쌓고있으며 수입대체산업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특히 「터키」는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의 거의 전부를 국산으로 충족하고 수출시장개척에 혈안이 돼 있으며 수출입 「링크」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엄격한 「코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흡사 우리나라의 64년 당시 무역관리 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다.
수입규제가 얼마나 심한지는 「세일즈맨」 단의 전시상품처분문제에서 실감있게 설명된다.
「세일주맨」 단은 2백점 가까운 전시상품들을 전시 후 전시관에 기증, 상설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터키」정부는 전량 국외로 재반출한다는 조건으로 통관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4, 5일 예정했던 전시도 10월18일 저녁 한국측 주최 「리셉션」한 모퉁이에서 3시간정도 전시하는 것으로 끝내고 반출되었다. 이러니 상담이나 계약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빛 못내는 한국상품>
한편 「이란」도 모직물을 제외한 섬유제품은 거의 모두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전기제품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순방기간 중에 열린 제2차 「아시아」 국제박람회에 전시된 선후진제국의 다양한 공산품은 한국상품의 빛을 앗아간 결과를 빚었다.

<거의 1차산품 수출>
이렇듯 현저한 수입규제는 그 나라의 경제현실에서 추출된 결론적 조치다. 연평균7%의경제성장을 목표로 편성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68∼72)을 집행중인 「터키」는 수출감소와 수입격증으로 인한 국제수지악화와 외채누증, 그리고 연3% 가까운 인구증가율로 고민하고있다.
무역수지역조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개발계획이 공업화에 역점을 두고있으나 아직도 면화, 잎담배, 과실, 축산물등 일차산품이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초년도인 68년에는 4억9천6백만불에 그쳤다. 이에 비해 수입은 공업화에 따른 시설재. 원자재수요증가로 7억7천만불을 기록, 무역수지 「갭」은 67년의 1억6천2백만불에서 2억7천4백만불로 1억불이상 확대되었다.
이 같은 무역수지역조는 미국의 원조를 비롯, 동서진영의 차관으로 메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터키」의 외채는 현재 20억불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확대되는 터키외채>
72년에는 외채가 26억불로 개발계획에서 예정하고있으나 계획된 수출증가와 관광수입증대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터키」의 대외부채는 대부분이 저리의 재정차관이다. 67년 말 현재 확정채무 13억4천4백만불중 상업차관은 불과 1억불이며 나머지는 거의 모두 재정차관이다.

<외채의뢰 탈피총력>
「보스포러스」해협으로 소련의 숨통을 가로막고있는 「터키」의 전략적 가치가 도서진영쌍방으로부터 통상과 경제협력 양면에서 최대의 실리를 거두게 하고있다.
「터키」는 매년 미국으로부터 1억불 이상의 경제원조를 공여받고 있으며 소련에서는 2차5개년 계획기간 중 2억불이상의 계발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터키」정부는 지나친 외채의뢰를 탈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2차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GNP의 22.5%에 달하는 총 투자 중 91.7%를 국내저축에 의존, 나머지 8.3%만 해외저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1차5개년 계획기간에는 13.5%의 투자재원을 해외저축에 의존했다.
한가지 기대되는 것은 EEC와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와 15만이 넘는 인력수출 및 그에따른 연1억불 이상의 송금이다.
특히 「튀니지」와 「그리스」에 이어 역외국가로는 세번째로 성공한 EEC 준회원국가입은 「터키」의 대구공시수출증대와 경협기반을 구축케하고 있다. <이스탄불 변도은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