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물가 대책

공화당은 27일 악화일로에 있는 물가 동향을 바로 잡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한다.
연말 물가 억제선 6%를 지난 10월15일 현재 0·1% 밖에 남겨놓지 않은 물가 동향을 바로잡는 방안으로서 공화당은 통화량의 억제와 수입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작성했다 한다. 공화당은 통화량 억제를 위해서 지준율 조정, 연체 대출의 강력한 회수 등을 추구하는 한편, 물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내 추가 도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물자 차관도 풀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한다.
한편 상공회의소도 통화 팽창의 억제와 공공요금 및 협정요금의 규제, 세제의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 물가 대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화당과 상공회의소의 물가 대책 안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특히 공화당의 대책 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공화당이 제시하고 있는 통화량의 규제책은 통화량 증가의 근인은 방치한 채로 금융 부문의 긴축만큼 강요하는 지준율 인상과 연체 회수를 건의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상대적 위축과 그에 따르는 물자 공급상의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통화량 증가의 근인은 차관 도입에 따른 외환 보유고의 격증에 있는 것이며 지난 9월말 현재 외환 보유고는 5억2천6백만「달러」에 이르러 전년말 대비 1억2천만「달러」나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 부문의 통화 창조를 방치한 채 금융 긴축을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와 혼란을 유발시킬 뿐 실익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또 공화당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입을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가 억제하기로 한 물자 차관 내지 간접 현금 차관을 다시 허용하라고 건의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물가 정책상의 효과를 위해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불안 요인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는 건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말 현재 수입 실적은 이미 11억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8월중 수입 실적만도 2억1천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추세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려할만한 현상이라 할 것인데 이에 추가해서 수입을 늘리고 물자 차관을 허용하라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9월말 「리저브·베이스」는 1천9백85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정부 자료에 나타난 금융 기관 예금은 6천5백6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산출한 필요 지준액은 정부 숫자인 7백92억원이 아니라 1천3백80억원 수준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리저브·베이스」도 2천4백7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화량 증가는 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의 부족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통화량 증감의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면 물가 대책은 저절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통화량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차관·투자·국제수지·재정 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