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후유정국」에 대책

개헌안통과후의 정국은 야당의 대여태세 경화와 여야당의 체제정비로 시련이 겹치게 됐다. 여야는 일단 국회로 무대를 옮겨 새해 예산안등을 처리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으나 국회의 9·14개헌안통과이래 대화를 단절해온 여야관계는 국민투표과정에서 더욱 경화되어 정상회복에는 더 많은 난관이 가로 놓이게 됐다. 공화당은 국회의장의 사표처리와 국회상임위원장개편을 계기로 한 일부 요직개편인선에 손을 대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신민당은 국민투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당논조정을 거친 뒤 행정력동원등 투표부정에 대한 국회의 조사활동과 대정부인책공세를 선행시키게 되어 국회기능획복은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국회정상화 주력|공화 원내개편, 정부·당 일부도>
공화당은 개헌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국회정상화를 서두르는 한편 요직일부도 개편할 것 같다.
개헌안발의때부터 당내에서 논의되던 정부·여당의 개편문제는 전적으로 박정희대통령의 재단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이미 사표를 낸 이효상국회의장의 사표처리 및 임기가 끝난 국회의 12개상임위원장개선때문에 원내요직개편은 필연적이며, 행정부쪽에 대해서는 일부 각료의 경질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고 한 소식통이 20일일 전했다.
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광범한 개편은 71년 선거체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이 지난뒤에 검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화당은 명년 3월께 전당대회를 열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당5역을 포함한 당직개편은 그때 이루어질 것 같다.
당직개편이 이루어질때는 체제의 개편까지 곁들이게 될지 모른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김종필씨의 복귀문제도 내년전당대회전후에나 거론된 것으로 많은 「업저버」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국무위원의 사표제출과 때를 같이해서 공화당안에서는 당5역을 비롯한 당무위원 전원도 박총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원내외공세 전개|신민 인책요구·무효소송론도>
신민당은 20일 정무회의를 열고 이번 국민투표결과에 대해 『불법 부정이 게재되어 승복할수 없다』는 당의 태도를 결정하고 원내외를 통해 투개표과정에서의 불법사태에 대한 대정부책임추궁등 폭넓은 대여공세를 벌이기로 했다.
정무회의는 『이번 국민투표의 투개표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부정 불법이 전례없이 자행됐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문책에 대정부공세의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편 신민당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는 국민투표의 무효화를 위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앉았다.

<해설|10만인 이상 동의면 20일내 무효소 가능>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명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89조 및 90조).
이 소송은 투표날부터 20일안에 대법원에 제소해야하기때문에 제소하려면 오는 11월6일이전에 해야한다.
무효판결이 내려졌을 때는 전부무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안에, 일부 무효의 경우는 20일안에 각각 재투표를 해야한다. (제9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