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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립과 자주국방|최주철<내각기획조정실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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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삼스럽게 우리는 『정치의힘』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된다.한국사람들은 정치에 과열되는 민족성을 지니고있다고 하지마는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정치의힘』 이란, 통속적으로 일컬어지고있는 한국민족의 정치과열상태를 말하는것은 아니다.
『정치의힘』이라고하는 우리의 인식은 한나라 전체국민이나 한나라의 민족을 국가이익을위해 뭉치게하고 개개국민으로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욕구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하는 질서의 충전으로 이해한다.

<발전동력은 「정치의 힘」>
우리는 우리의 반만년역사를 통하여이러한 정치의힘이 작용한 시대와 작용하지 못한 시대를 상호비교하고 부국강병과 찬란한 민족문화가 그 어느시대에 꽃을 피웠던가를 생각해보라.
또 우리는 오늘날의 저개발국이나 후진국에 있어서 이와같은 정치의 힘이그나라의 후진적인 제요소를 하나하나제거하면서 개발국가에로 발전시키고있는 가장 중심적요인으로 작용하그 있음을 생각해 본다. 확실히 이 『정치의힘』 은 국가를 건설하고 문화를 계발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부국강병을낳게하는 원동적힘이되고있다.
우리는해방이래 5·16혁명이나기 까지이러한 『정치의 힘』 이 우리의사회에 밝은빛을 던져준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또 우리들 국민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안겨다준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다만 기억에 새로운것은 정치의과열과 정책의 부재였고 후진국으로서목메이게 갈망하던 민족자본의 형성도 세번의 좋은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호기를 놓쳤던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우리는 5·16을 계기로 이러한『정치의 힘』이 국민으로 하여금 비로소조국을 인식케하고,자기와 더불어 민족을 생각하게하고,오늘의 안재가아닌내왈에의 꿈을 갖게한것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으늘날 우리는 민족중흥의기치를 높이들고 조국근대화의 완성을위해 정연하게 진군하는 국민적대열의 알참을 본다.
삶 충족돼야 자유도 전분이와같은 『정치의 힘』 은 말할것도없이박대통령의 고삐잡은손에 의하여 영도되고있다. 그고삐잡은 『정치의힘』 은 박통령의 애국충정과 조국근대화에대한불타는 정열과 집념이 낳은 소산이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개인의존엄성을 생명과도같이 존귀한것으로 생각하고있다.이자유와 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하여 우리는 숭고한 피드 많이 흘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와개인의 존엄성은 우리가 그것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는것만으로는쟁취할수없다.
우리는 살아야한다. 그것도 잘살아야한다.이 잘산다고하는것은 우리의 세대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영원히 잘살아야한다.우리의 삶이 충족될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존귀하고·우리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성 또한 존귀하다는 필연성을 느끼고 또 이것을 항구적으로 간직해야겠다는 힘이솟는다.우리의 경제적자립이 요구되는이유는 여기에있다.
또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붉은공산도당들의 끊임없는 위협하에 놓여있다.
우리는 국토양단의 비극을 지닌채 지금 가장 심각한 이 붉은무리들의 도발을받고있다.우리는존귀한우리의자유와민주주의와인간의존엄성을 수호하기위해 우리의 국방을 튼튼히하고 강력을 점정하여,북괴의 도발을 막아야함은 말할것도 없고,풀지못한 국토분단의 비운 또한 기필코 풀어야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자주국방을요구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경제자립과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의노력은,우리의 존귀한 자주와 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성을 진실로 쟁취하기위한 수단이다.이자엔와 민주주의와개인의 즌엄성을 쟁취한다는것은 인식이나 말만으로 실현뒤는것은 아니다.이것은 앞에서 말한 『정치의힙』 에 의해 유도,작용되어야한다.
현실제도는 상대적인 것이러한 『정치의 힘』 이 우리의국가이재과 국민이재를 함께 가져다주는 원천이 된다고 할때, 또 오늘의 현실제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고할때, 우리는 오늘의현실제도를 국가이념과국민이재를 위해 고치지않으면 안된다. 국가의이념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국민이 모두함께 갈망하는 기대성을 지닌다.이기대적인 민족의 요구가 상대적인 현실제도에 의하여 전환되고 포기되어서는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몇년후면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의 자립을 완수하고 국토통일에의성숙된 기회를 포착하게 될것이다.
이중대한 시기에,우리는 현명한 지도자를 정점으로 더욱 국민적 단합을 굳혀야 될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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