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이 쏟아진다.
이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93만 호로,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을 밑돈다. 700만 무주택 가구 중 절대 다수가 전·월세를 구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 정부 들어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과 다를 게 무어냐고 할 수 있지만 입주자부터 시설까지 종전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에게 입주 우선권이 제공되므로 주변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취업을 알선해 더불어 사는 기능도 강화된다. 행복주택 단지 관리에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단지에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구직자의 고용도 지원하게 된다.
일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담이 증가하고 주변이 슬럼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행복주택 주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 상권이 형성되면 오히려 세수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단지에 건축되는 상가는 입주자나 지역 주민에게 우선 임대하므로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각종 문화시설, 공원, 커뮤니티 시설, 보육시설, 공공청사도 입주시킬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편의성도 높아진다.
주민 공람 과정에서 제기됐던 교통 문제, 학교 부족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들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해 행복주택이 지역 주민과 함께 희망을 쌓아 올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