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조정 방식의 재검토|증자와 수요억제책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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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 발표한 제24차 연차보고서를 통해 68년부터 69년 상반기까지의 세계경제를『급속한 확대와 금융면의 불균형』으로 특징짓고 SDR(특별인출권)발동과 IMF증자를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주요공업국의「인플레」대책이 금융정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서독에 대해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에 의한 수요억제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IMF자체에 대해서는 평가조정기능 재검토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현행 평가제도의 기본적 특징을 견지해야 된다고 주장, 현행 환율제도의 큰 변혁이 없어야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국제유동성부족, 불충분한 평가조정을 배경으로 한 SDR창출과 IMF증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연차보고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가맹 각국이「인플레」억제를 위해 필요한 재정·금융정책을 견지하면 SDR발동이 세계의 수요압력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②부족한 국제유동성을 타개하기 위해 SDR창출이 필요하며 대체적으로 연40내지 50억불범위가 돼야한다.
③IMF「코터」(출자할당)는 수입의 9.4%, IMF「크레디트·트란셰·포지션」은 수입의7.9%(68년도)나 저하되고 있어 증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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