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신환율제로 통화안정을

1주일후로 다가선 IMF연차총회에서는 세계적통화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행 국제통화제도, 특히 경제적인 고정환율제에대한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인데 「마르크」화절상론에 앞장섰던 서독의 저명한 「조멘」박사의 굴신환율제에 관한 주장을 외뉴에서 옮겨본다.
평가가 단편적으로 변경되는 지금의 고정환율제는 개혁되어야한다.
환율은 언제나 탄력적으로 움직일수 있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하에서 지난번의「프랑」화평가절하를 평가해야한다면 절하를 피할수없었던것이라고 할수밖에없다.
하지만 11.1%의 절하폭으로는 「마르크」와같은 타국통화의 평가조정이없는한 「마르크」가 균형을 회복하는데는 미흡하다.
국제통무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마르크」의 평가가 6%정도 절상되어야하나 서독정부는 지난5월에 절상을 않기로 결정, 우리를 실망시켰다.
이런점때문에 나는 굴신환율제를 주장한다. 이 제도라야만 항상 변화하는 경제정세에 탄력적으로 적응할수있다. 지금의 고정환율제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경변화를 재빨리, 그리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수없는것이다.
돌연한 평가변하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위험한 경우도있다. 그렇기때문에 평가불균형을 해결할 유일한 대책은 굴신환율제라는것을 각국 정부는 확신할필요가있다.
이번 IMF총회에서도 이문제는 논의될것으로 보며 마침내는 「브레튼·우드」체제를 변동폭확대나 단계적이며 빈번한 평상조정형태로 개혁할것이 기대된다.
물론 바람직한 굴신환율제는 환율이 상하로 무제한변동될수있고 시장기능을 통해 적정환율이 유도되는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지나치게 진동해서도 안된다. 환율은 안정되어야하나 시장개입이 아니고 신속하며 탄력적인 금융정책에 의존해야한다. 내가 염려하는점은 현행제도가 굴신환율제로개혁될때 그폭이 상하 1.5% 또는 2% (현행IMF규정은 1%, 주요국은실제로 0.75%)로 정해지는것이다.
이렇게되면 시장환율은 새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어느점에 도달, 거기서 고정되고만다. 평가의 상하단계 그리고 환투기열은 현행제도에서와 다름없이 남게된다.
물론 타당한 변동폭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이환율제 채택에 앞서 지금과 같은 각국의 평가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다각적 평가조정이 행해진다면 연간평가조정한도2%를 포함하여 변동폭을 상하 각4%내지 5%로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한다.
다각적평가조정에는 ①작년11월 「본」에서열린 10개국 장상회의와같이 관계국가가 모여평가조정을 논의하는것과 ②관계국이 외환시장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자유화하여 각국평가의 균현저을 찾는 두가지방법이있다.
이중 첫째방법은 환투기를 자극할염려가있으므로 둘째방법이 합리적이다.
한편 지난2년간의 통화위기는 당시에 특별인출권 (SDE)이 탄생되었다해도 피할수없었을것이다.
SDR창출은 국제통화제도를 개혁하기는 적당한 방법은 아니다.
국제유동성증가는 국제취지적자국의 적자상태를 유동성증가가 없을때보다 좀더 시간적으로 늦추어주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금이 국제통무제도에서 다해온역할의 중요성도 이미 사라졌다. 금은앞으로 각국평가를 계산하는 일종의 계산단위로서만 사용될것이다. 국제통화제도는 금과 관계없이 순조롭게 기능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기능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