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실효없는 수출보험제

정부가 수출진응시책의 일환으로 지난2월부터 실시중인 수출보험제도가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29일 관계당국에의하면 제도실시 6개월여만인 지난26일현재 수출보험부보실적은 도합 1백건에 계약고8억1천1백만원이며 수입보험료는 3백62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5종의 보험중 수출어음, 중장기연불수출, 위탁판매, 수출보험은 부보실적이 1건도 없으며 일반수출보부46건, 수출금융보험54건 뿐이다.
이에따라 관계당국은 일반수출보험의 신용위험담보범위확대와 보험금지급율인상등을 골자로한 수출보험법개정을 추진중인데 업계는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 수출 하환어음 매입제도의실시도 강구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