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 94.7%의 긴축살림

70년도 예산규모가 올해 1차추경보다 16.8%(순계개념에의한 증가율)늘어난 4천2백91억원으로 조정되어 세출항목에대한 부분적손질을 가한다음 늦어도 박대통령방미이전에 정부안으로 확정될예정이다.
올해의 일반재정부문증가율 40% (68년대비)보다 증가「템포」를 대폭 낮추어잡은 새해 예산안은 폭주했던 세출수요와 세입 「사이드」의 대충자금 (미국원조분)등 일부감소요인 때문에 편성작업이 난항했으며 건전재정을 전제로한 세입의 한계성으로해서 기대액의 증가역시 올해 1차추경까지의 1천52억원에비해 58.8%에 불과한 6백18억원의 순계증가에 그쳤다.

<성장서 안정으로>
이처럼 70년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진것은 총자원예산상의 경제성장목표와 투자율이 낮춰 책정된것과 관련해서 정부시책이 성장위주의 팽창정책으로부터 축소안정으로 전환해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난5년 (65년∼69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이 30%를 계속 넘어섰던것과 비교해서 70년도예산팽창을 16.8%는 그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내국세의증가액은 7백43억원이달하여 그증가율이 금년1차추경대비, 36%에 이르고 있으며 세입항목중 증가율이 가장높게 책정되었다.
따라서 세입총액에 대한 내국세의 비율은 금년의 55.6%가 내년에는 65.4%로 늘어났다. 이를 주축으로 재정자립도도 올해의 92.6%에서 94.7%까지 제고되긴했으나 그결과로 조세부담율 (대GNP비율)은 16%에 달할 전망이다.
대중의부담 늘어
세입부문별로보면 내국세이외에 관세15.7% 전매익금23.7%, 파월지원경비 27.3%의 증가를 계상했으나 반면에 세외잡수입 30.2%, 재정차관예탁금50.8% 예탁금및 이자수입26.7%, 대충자금23.6%가 줄어 듦으로써 대체로 일반대중의 직접적 부담에의해 세입증가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미국원조의 감소로 국내세입부담이 커진데도 원인이있지만 금년의경우 2백6억원의 차관양곡판매대전이 세입재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내년예산에는 일절 계상되지않은것이 큰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한편 세출부문은 공무원처우개선 (7월1일부터25%인상) 국방및 대간첩작전비등의 방위예산증액, 물가상승에따른 일반경비의 불가피한 증가등에 세입증가분이 대부분 충당되고 투융자는 3.1%가 증가한데 불과하다.

<지방교부세 늘어>
이에따라 세출구성은 봉급및 연금이 금년도의 11.6%에서 13.4%로, 국방비가 22.5%에서 23.9%로늘어난반면 투융자는 35.7%에서 31.8%로 떨어졌다.
특히 세입부문의 내국세증가에따라 그일정비율로 충당되는 지방교부금도 크게늘어나 세출부문중 가장 큰증가율(36.3%)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세출에대한 비율 역시 13.8%에서 16.2%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투융자의 증가 (41억윈)가 미미하기 때문에 관영및 투융자사업에 대한지원이 불충분하여 철도요금15∼30%, 전기요금 10%인상을 결과했고 요금인상이외에도 자체자금조달을 위해 한전의 50억원 규모의 전기사채를 발행하게되었다.

<요금인상불가피>
이러한 요금인상및 사채발행은 세입의 한계성에바탕을둔것이고 따라서 관영및투융자사업이 자체사업의 요금인상에 의해 자금수요를 「커버」해야할필요가 더욱 절실해짐으로써 내년도의 실제예산 집행과정에서 각종요금인상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을 높여주고있다.
이렇듯 투융자지원을 불충분한 상태로두면서 초년도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한것은 과도한 팽창정책이 빚어낸 「인플레」등의 부작용에 대비하여 건전한재정를 지향한것으로 풀이될수있으나 해마다 추경예산이 몇차례씩 펀성된점으로 미루어 내년중에 추경없이 원예산대로 재정을 이끌어갈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산당국은 추경요인을 본예산에 모두 모두 반영한만큼 내년중에는 추경예산을 가급적 편성하지 않겠다고 설명하고있으나 내년이 특히71년의 선거를 앞둔해이기때문에 추경편성 가능성이짙다는관측도 나오고있다.

<세출삭감에 무리>
또한 당초 세출예산요구액이 6천60억원에 달했는데 요구자체가 과했다해도 그3분의1을 삭감하는과정에서는 많은 무리가 뒤따랐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70년도 예산안은 그 증가 「템포」를 대폭둔화하고 재정부담으로 발행되는 공채규모가 올해보다 73억원(산업금융채권63억원, 도로공채10억원)을 줄여잡아 축소균형을 지향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소균형방침은 적극적시책방향이기보다는 세입추계에 바탕을 둔 불가피한 방향설정이며 실제로 세입의 내국세의존도는 전례없이 가중됨으로써 성장예산자체가 큰 벽에 마주서있음을 이번에 선명히 노출시켰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