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공작과 언론의 자유보장-홍종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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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3선을위한 개헌공작은 지난25일 공화당의 총재인박대통령의 특별담화발표로써 공화당은 정식으로 발의(발의)준비를 하기에 이르렀다.
30일새벽까지 열몇시간을 계속했다는 공화당의원총의는 상당한 논란과 곡절이 있기는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소집하여 발의의 절차를 밟게될것같다.
이러한 경우에 개헌코자하는 내용이 어떤것이며 그한조목. 한조목이 무엇을뜻하는것이냐. 또 찬성이냐, 반대냐를 말하기전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의 바탕이되고있고 또 우리헌법의 기본정신이 되어있는 국민의 언론자유가 앞으로 개헌문제토론에 어느정도로 보장될 것이냐? 아니냐? 보장되어야할것이라면 정부와국회는 이에대하여 어떤 조처를 국민앞에 약속한것이며 또 국민의언론자유를 위하여 그선봉이되고 있는모든 언론기관은 그책임에 관하여 솔직하고도 대담하게 스스로 어떤벽을 깨eM리고 나갈 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국가의 기본법의 개정이요, 그 개정 내용이 국가권력을 중심으로하는 국가의 중대한「위기극복」을 뜻하는 역사적 시련이 아닐수 없는만큼 온 국민, 특히 학자,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지도층 인사들이 애국의 충정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활발히 펴자면 어느때 보다도 국민의 언론자유는 적극적인 보장의길이 트이지 않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할말을 안해서야>
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언론자유가 직접 간접 위협받고 억제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권력의 권위와 행정의 독선, 독단이 앞선것뿐 국민의 국민을위한 정치란 없으나 다름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헌법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언론자유의 보장은 양심의 보장과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하는 민주국가 국민의 고귀한 자유요, 책임이요, 또 귄리인 것이다.
만일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또 탄압되어 국민의 의사표시가 일그러진다면 그때문에 있는것도 없는것같고, 없는것도 있는것같고, 또 아닌것도 그린것같고, 그런것도 아닌것같이도 될 수 있는 부자연·비정상의 사회로 되고마는 것이다.
그런경우에 양심의 자유는 어디 있을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것인가.
의사표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란 것은 아무런 뜻없는 허수아비의 놀음이되고 말 것이다.
이를 한입으로 말하면 국민의 언론자유의 보장은 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아울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본래의 뜻을 가지는 것이다.
만일 국민의 언론자유가 억압되거나 간섭받는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저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요 간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자유는 어느시대 어느나라이고 위로부터 하느님이나 권력울 잡은 제왕으로부터 국민에게 베푸는 은혜같이 그저 주는것을 고맙게 받아왔다는 역사는 없는 것이다.
국민자신들의 자유와 권리의 내용과 폭을 넓혀 나가기위하여 부단히 권력과 싸워서 집권자의 권한을 제한케하는데 힘써온것이 언론자유의 역사요, 또 민주주의의 발달의 골자가 되어온 것이다.
언론자유는 결코 소나 돼지의 여물같은 것이아니다.
여관집 밥상도 제값어치가 못되는 것이면 발로 차내버리게 되기도 한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영되어야하는 나라의 국민이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일에 하고싶은 말 하지 않아서 아니될말을 제대로하고 살수 없어서는 아니될 노릇인 것이다.

<어떤공작보다중요>
이제 정작 현법개정작업에 들어서는 공화당과 그정부는 현법개정의 어떤내용에, 어떤 필요를 말하기전에 국민앞에 현법과 법률이 보장을 약속하고있는 언론자유의 보장이 개헌의 어떤 공작보다도 중요하다는것과 그보장을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국민언론에 아무런 간섭도 압력도 있을수없기를 기약한다는 것을 국민앞에 확실히 표시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단체들이언제나 기꺼이 국민앞에 약속할수 있어야하는 가장 보편적인 상식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첫 조목이 되는 것이다.
사실 오늘의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를 어느정도로 누리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언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정징의 국민들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라면 서로 내놓고 말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속일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비판과 반대의 의사표시가 표면에 나타나지 못하고 어딘가 속으로 곪아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증상이라고 할 것이다.
신문이란 신분에는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자신들의 언론 「탄압」 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제대로 보도되지않고 때로는 아주 깔아먹는 일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러고서야 진실과 공정의 명목을 밝혀야할 신문의 자유와 책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것인가.
그러면 그러한 상태는 어디서부티 왜생겼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신문이 그 사회의 정치를 정면으로보고 듣고 바른대로 말할수 없다면 그것은 신문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일이 될 뿐더러 정치가 국민을 저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될 것이다.
공화당과 정부는 이제 국민의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꼭 어떠한 질증이 없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