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콘텐트 생태계 파괴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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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가 11일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렸다. 서울대 이상승 경제학부 교수가 ‘소비자 중심 포털과 검색엔진 규제 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대형 포털의 독과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른쪽부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이 교수,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김형수 기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11일 마련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선 포털사이트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서울대 이상승(경제학) 교수는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 지배적 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포털이 끼워팔기나 배타적 계약 체결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개방성 약속을 어기고 콘텐트 제공업체에 불이익을 끼치거나, 광고인지 자연검색 결과인지 소비자를 호도하는 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생태계의 왜곡을 막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이 교수는 먼저 “광고와 자연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색 결과가 ‘연관성’ 순서가 아닌, 광고료 기준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다. 이 교수는 또 ‘수직계열화’의 문제도 지적했다. 수직계열화란 네이버나 다음이 자체 생산하거나 요약한 정보를 먼저 노출하고, 기타 관련 사이트를 뒤에 배치하는 식으로 내부 콘텐트를 외부 콘텐트보다 중시한다는 걸 의미한다. 예컨대 날씨 정보를 검색하면 네이버나 다음 날씨 정보가 먼저 뜨고, 이후 전문 사이트의 링크가 걸리는 식이다. 이 교수는 “‘멜론 조용필’을 검색하면 네이버·다음은 구글처럼 제일 위에 멜론 사이트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멜론과 경쟁업체인 음원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포털 사업자가 검색 업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포털사이트들이 벤처 기업들의 기술을 베끼거나 탈취할 경우 피해 업체들이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포털의) 독과점이 강화되고 그것 때문에 (포털 생태계에)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인터넷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고, 공공연한 여론 왜곡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포털 독과점 해소는) 지금부터 천착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김철균 전 대통령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네이버 등이 수퍼갑의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정책과 가격을 결정하고, 자사 콘텐트 우선 노출 등 가두리 방식의 폐쇄적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집중력을 이용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 제휴하려니 권리금 조로 수억원씩 요구하더라는 하소연도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검색권력이 워낙 막강해 경영진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 네이버는 한게임도 운영한다. 언론사와의 계약과 뉴스 편집권만 가지고 언론인 양 권력을 휘둘러 법치주의를 벗어나 있다.”

　포털 업체를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나온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의도한 건 없지만 우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색 결과 광고가 많이 노출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찾는 정보가 광고인 경우에 집중돼 있고, 중소업자들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포털 사업자들이 전체 생태계 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무위 차원에서 관심이 있다”며 “자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권 행사, 입법 순서로 규제를 하는 게 맞지만, 이번 경우에는 국회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과 달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흐지부지되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한 뒤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폐해 개선책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글=권호·김경희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