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사학연금 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교비로 대납해 온 44개 사립대 상당수가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 인하 등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당초 배정된 국가장학금(2유형) 예산에서 425억원이 깎였다. 그 액수만큼 해당 대학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덜 받게 된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1유형과 달리 지난해와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국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교비로 연금을 대납한 44개 대학 중 올해 국가장학금(2유형)을 신청한 39곳에 배정된 예산은 총 1119억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지급한 장학금은 694억원으로 대학들이 못 가져간 돈이 425억원에 이른다. 국가장학금은 대학마다 학생 규모 등에 따라 배정액이 정해져 있는데 등록금 인하 노력을 게을리해 학생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장학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추가 확충하거나 등록금을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배정액을 못 채운 것은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4개 대학 중 배정액을 모두 받아간 곳은 7곳뿐이었다. 나머지 32개 대학은 배정액을 채우지 못했고 5곳은 아예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줘도 못 받은 돈’의 액수가 가장 큰 곳은 영남대(51억원), 계명대(49억원), 연세대(44억원) 순이었다. 이들 모두 연금 대납액이 100억원이 넘는 학교들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문주현 교육문화실장은 “교직원들에게는 복지라는 명목으로 편법을 써가며 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주던 대학들이 정작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에 소극적인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대납액 규모가 가장 큰 연세대(524억원)는 당초 7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배정받았지만 실제 받아간 금액은 26억원이었다. 지난해 연세대는 등록금 인하로 54억원, 장학금 추가 확충으로 82억원 등 자구노력으로 136억원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올해 학교 측이 마련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자구노력으로 58억원을 내놨던 영남대도 올해는 11억원만 확보해 국가장학금 배정액(75억원) 중 24억원만 가져갔다. 유기홍 의원은 “사립대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이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