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화체제의신기원

국제류동성「딜레머」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2년동안 노력해온 선진예국은IMF특별인출권(SDR)의 창출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지을 단계에 있다한다.
지난24일「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10개국 장상대리회의에서는 SDR창출에대한 원칙적인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바에 따르면 연간 35억「달러」씩3년간 SDR를창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67년11월의 이른바「파운드」화 평가절하를 계기로 국제유동성 「딜레머」는 긴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했던것이며 잠정적인 이중금리제도로 사능의 악화를 막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적여유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68년11월의「프랑」화 파동을계기로, SDR의조기창출에대한 필요성은 더욱절실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르렀고 SDR창출에대한 각국의비준작업이 추진되어왔던것이다·
이미 SDR창출에필요한 비준준부작업은그 창출에 필요한 가표를 거의 확보하기에 이른것이며, 때문에IMF를 주도하는 10개국 장상회의는SDR의창출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10개국장상대릴회의에서 창출규모의 대강이 합의되었으므로 오는【5월의IMF총회에서「쥬바이쳐」IMF전무이사가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발동량을 제의하고 이를 총회가승인함으로써 SDR는창출되는 것이다.
당초SDR의 창출은「달러」「파운드」를 주으로하는현항IMF체제를 고수하려는 방편로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의해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프랑」을 중심으로 하는 EEC측의 끈덕진반대에부닥쳐 그창출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각국통화의 상호의존성때문에「달러」「파운드」를 대신해서 등장할 강력한 새 통화를 찾을수 없다는 사실과, 68년11윌의「프랑」화 파동으로 EEC측의 고집이 순화되면서 SDR창출작업은 가속되어온 것이라 할것이다.
그러나SDR가 김과 연결될수없다는 문제 때문에 EEC제국은 SDR의무모한 창출에따른 국제적「인플레」요인을 우려하여 SDR창출규모를 가급적 작게하려고 노력했고, 반면미국은 SDR창출규모를 확대시켜「달러」및 금에대한 공읍완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때문에 EEC측은 연간20∼30억「달러」선을동결했고, 미국은 향후5연간 매년50억「달러」씩 창출하자고 주장하다가40억「달러」수준으로 후퇴했던것인데 그것이 결국 3연간35억「달러」』씩 매년 창출한다는 선으로 안협된것으로 보인다.
이제SDR의 창출로 국제통화체제에는 신기원이 이룩될것이 틀림없다 하겠으나, SDR의창출로국제유동「딜레머」가 단시일내에 해결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것이다.
SDR의창출과 그 관리에는 많은 모순과문제점이 내포되어있는것이므로 연간35억「달러」수준의SDR창출로 오늘의 국제경제가 당면하는 초고리현상이나 국제적인 무역불균형의 심화현상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제경제의 새로운 조폐파동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간과하지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