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별담화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야당은 범야세력을 규합하여 개헌저지와 반대투쟁에 안간힘을 다할 기세에 있으며, 이미 수차에걸친 주요 도시에서의 유세는 그 도를 넘어 반정부선동에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개헌에대한 나의 소신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연초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수삼자 국민앞에 분명히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제70회 임시국회에 있어서 개헌과는 직접관계가 없고 또 답변할 위치에있지도않은국무위원들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원 출석시켜 바쁜 국사는 제쳐놓고 개헌문제만을 가지고 『하겠느냐, 않하겠느냐』 짓궂게 따져 왔는가 하면,
-심지어 야당 당수는 나에게 규탄형식의 공개협한을 보내와 『개헌 않하겠다』 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해 왔고,
-끝내는 전국적 유세를 펴 있는말 없는말로 마치 적국정부라도 규탄하듯 온갖 매설을 나와 이정부에 퍼붓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읍니다.
-나개인으로서 개헌에대한 나의 견해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하겠다, 않하겠다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헌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헌법상
-대통령은개헌을 발의할 권한조차 없으며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적법조?하여 국민의사로 결정것도록하는 의무만이 있을뿐 이를 막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개헌은 오로지 국회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만으로 할수도 있고 않할수도 있는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할진대,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또는 않하겠다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개헌을 않하겠다』 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실로 무리한 생트집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권마저 없는 대통령에게 『개헌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이겠다』 는 야당의 정약은 참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의 정국을 혼미와 암담의 연장으로 몰아 넣고 말 것이 뻔합니다.
야당의 유세는 한갓 개헌반대의 한계를 넘어서 반정부선동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도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야당인사들의 나에대한 인신공격과 정부에대한 욕설은 국민의 신임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박대통령은 이박사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정치를 하고있다.
-박정권의 경제시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며칠 안가서 파탄이 된다.
-부정부패가 극도에 달해 이대로 가다가는 멀지않아 김일성에게 먹히고 만다.
-민심은 정부와 완전히 이탈되고 있는데 대통령혼자 독주를 하고있다.
등등 헤아리수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읍니다.
만약 야당이 말한 이러한 욕설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임으로 진퇴를 결정해야할 민선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두차례에 걸친 여러분들의 신임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나는 오로지 성실과 근면으로써 일하여 이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더구나 나개인의 영화를 위한 독재란 생각도 못해 본일이며 더 더군다나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있다는 말은 정녕 나에게 놀라운사실이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이처럼 정부가 무능하고 실수가 많아서 모든 것을 망쳐놓고 당장에 국가가 망할 지경이라면 이정부는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곧 물러나야 마땅할것입니다. 이것은 개헌문제 이전의 정치윤리의 기본문제인것이며, 따라서 이정부가 물러나야 하느냐 아니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들어봐야 한다는것은 집권자의 기본자세이며 책임인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기왕에 거논되고있고 또한 여야정치인들의 논쟁의 쟁점이 되고있는 개헌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겠다는 결심하에 7개항 (별항)을 여야정치인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임기도중에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나의심경과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권을 잡고있는 사람이나 또 정권을 잡아 보겠다는사람이나 다같이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정권을 억지로 눈앞에 온것처럼 착각하여 무도횡포하게 날뛰는 정치인이나,무능한 집권자가 무위도식하면서 남은 임기만 채워보겠다는 정치인이나,국민의 신임은 도외시하고 부정부법으로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은 우리모두가 징계해야할 정치인들인것입니다.
개헌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개헌을 법절차에 따르지않고 불법적으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것입니다.
신임을 물어보겠다는 나와 이정부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은 기탄없는 의사표시를 해줄것을 빌어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과정에 있어서 정치인여러분들은 선의의투쟁으로써 이나라 민주정치의 앞날을 위한 참된 규범을 남겨줄것을 간곡히 당부하는바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