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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사건 국회특조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8일·김영삼의원피습사건의 진상조사를위해 공화3, 신민3, 정우1명등 모두 7명으로 된 『김영삼의원「테러」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이 특조위는 11일부터활동을 개시하며, 8월9일까지 30일간 활동할 것인데, 이례적으로 다수당이 양보하여 신민당이 위원장이된 점으로보아 여야위원의 공동노력으로 인한 그성과를 크게 기대해 볼만하다.
그동안 미궁에빠진 「테러」사건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제일야당의 원내총무에 대한「테러」사건이 발생후 20여일이나 지난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은 의아해 마지않고 있다. 그것이 정치적인 「테러」사건이든, 개인적인 윈한관계든간에 사전에 예행연습까지 한 혐의가있다는 「테러」단이 아직도잡히지 않고있는 것은 조사기관이 잡을 성의가 부족하기때문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산다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것이다.
사상유례없는 고액의 현상금과 다수의 목격자의 「베이지」색자가용차·녹색「지프」번호없는 「지프」며 1명의 용의자의 「몽타지」사진까지 작성한 경찰이 아직도 조사를 종결짓지못하는데에는 경찰나름의 애로가 있는것이아닌가 추측을 자아내게도한다. 박내무는 자신의 관운을걸고서라도 범인을 잡겠다고 나섰으며, 국방부에서도 자체조사에 착수했다하는만큼 앞으로의 조사활동의 전개를 국민들은 태의주시하고있다.
공화당이 야당총무에 대한 「테러」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위구성에 전적으로 협조한 것을 국민은 흔쾌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협조정신이 특조위의 전활동과정을 통해서 유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공화당으로서도 정치적「테러」사건은 피안의 불이 아니요, 사회의 안녕질서와 민주헌정의 수호를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할것임을 명심하여 「테러」 사건의진상규명에 극력협조하고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특조위의 활동에대해서 특히부탁코자하는것은 66년에있었던 박한상의원 「테러」사건특조위에서처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내는등 특조위자체가 정치적인 분열을 가져오는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것이다. 물론 특조위는 조사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직접조사는 할수없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관원들을 소환하여 진상을 추궁하고 조사상의 애로나 난관을 재거해줌으로써 조사기관의 조사를 독려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조위의 여야구성원이 성의만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저해하고 있는 장애요소는 능히제거할수 있을것이고,「테러」의 진범과 배후자를 색출해낼 수도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헌정사상 국회특조위의 업적중에서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남는것으로는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이다. 삼엄한 계엄령하에서도 이때 국회특조위는 그 끔찍스런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소생시켰던 것이다. 여야가 합심만하면 개인적원한에의한 조직깡패의 소행이건, 정치적「테러」집단의소행이건, 그진상을 파헤칠수있다는 좋은 전례로 삼아야랑것으로 믿는다.
「테러」와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이성과 법과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를만들기 위하여서는 여야의구별이 있을수 없다. 우리는 특조위의 발족을 진심으로 치하하먼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풍토정화작업에 특조위의원들은 여야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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