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과 세정의 합리화

관세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관세징수목표는 4백93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은 1백99억원밖에 되지 않아 목표의 4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세수입원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KFX관세는 3백78억원의 징수목표에 비하여 상반기 징수실적은 목표의 34%에 불과한 1백39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저조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세징수 실적의 저조는 수입규모의 확대와 상반되는 경향으로서 관세행정의 무질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것이라 할것이다.
그동안의 실적으로 본다면 관세행정은 지나치게 재량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었던것이며, 때문에 관세징수실적보다 감면세실적이 항상 상회하는 기이한 현상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68년의 관세징수 실적은 3백69억원인데 반하여 감면실적은 3백9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관세의 각종감면은 수출지원이나 정책사업수입, 그리고물가안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실행되고있지만 그것이 소기의성과를 크게 거두지못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할것이다. 특히 물가안정을위해 관세를 감면시켜주었다고해서 물가가 그만큼 떨어진 실적은 전혀 없었던것이며 오히려 수입업자의 폭리로 귀결된경우가 많았던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로 은연증 수출적자를 보전시켜주고자 하는것인지는 알수없지만, 관세행정이 이처럼 문란해지기매문에 조세행정에 많은 주름살을 주고있으며 그부작용이 내국세의 징수강화로 반영되는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팽창하는 재정을 지원하기위해서 총체세수입은 늘려야하는데 반해서 관세를 대폭감면해주면 그만큼 내국세징수를 무리하게 늘려야 하고 필연적으로 그것은 인정과세, 재량과세의 폭을 늘리는 것이다. 때문에 내국세징수는 경제여건이나 조세부담율에는 아랑곳하지않고 각세무서별로 할당징수한다는 무리가 일고있는 것이다. 조세징수의 세무서별할당은 결국 할당된만큼 당해세무서가 관내에서 짜내야하도록 만들기 매문에 근래의 동향은 이른바건을 만들기 위한 세무조사에 급급하는 경향조차 생기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이 무리한 세수공세는 물가로 전가되지 않을수없을뿐만 아니라 임금의 가속적인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에 전가시킬 수 없는 업종에서는 도산현상이 속출하게되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서는 물가상승율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할것이다.
지나친 관세의 재량감면경향은 시급히 시정되어야하며 세정의 균형과 합리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기대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