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
세수 두둑해야할 4월, 되레 9.9조 구멍…"출구 없는 재정 절벽"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국세 수입(세수) 구멍이 더 커졌다. 4월은 연중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달이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지
-
[이번 주 핫뉴스] 美, 3일 FOMC에 시장 관심…간호법 반발 의료대란? (1~7일)
5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FOMC 기준금리 결정 #강수연 1주기 추모전 #간호법 파업 #찰스 영국 국왕 대관식 #세관 휴대품 신고 #ADB 연차총회 #사찰 문화재
-
“혼자만 배불리나” “투자 망설일 것” 정유업계 ‘횡재세’ 논란 [뉴스원샷]
지난 24일 서울시 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2000원 이하로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곳은 경북에 한 곳, 경유는 전북 한 곳 뿐인
-
1~4월 더 걷힌 세금 34조5000억, 손실보전 추경에 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초과세수’가 총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3개월 유예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피해
-
[월간중앙]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말하는 2020년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 “가계·기업 무너져가고 국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상황, 통화정책도 한계” ■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안 바꾸면 수출경쟁력 확보 어렵다” ■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려
-
"올해 관세체납액 1조270억원…고액체납자 60%가 납부불가상태"
'지난 7년간 관세체납 발생 및 이월액 현황' 자료 [자료 조정식 의원실] 올해 누적 관세체납액이 1조 27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이 파산 등의
-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백인 노동자 표만 챙긴다? "트럼프에겐 G20도 선거 유세장"
오늘(29일) 한국에 도착하는 도널드 트럼프(73)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은 온통 ‘재선’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8~29일
-
[디지털 경제기획] 23년 전 8월 12일 '남북통일작전' 베일 벗다
# 프롤로그 : 흐지부지 끝나다1982년 장영자 등의 어음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앙포토]‘단군 이래 최악의 사기사건.’제5공화
-
1분기 부동산·주식시장 회복 효과 … 국세, 작년보다 1조5000억 더 걷혀
1분기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거래세 증가 효과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5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50조2
-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세수결손 최대 13조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의 부족분인 이른바 ‘세수결손’이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28일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
-
세무당국 세수진도율도 바닥권
세무당국이 거둬들인 국세 실적이 애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월 국세청은 119조2068
-
예측 빗나간 예산안 … 국세수입 3년 내리 구멍날 위기
“내년 국세수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선수’라면 누구나 내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정부 스스로도 잘 알 거
-
관세 주권의 수호자, 1878년 두모진해관이 효시
대한민국은 교역량 세계 9위를 자랑하는 무역대국이다. 지난해 교역 규모는 8916억 달러였다. 그중 수출이 4664억 달러, 수입은 4252억 달러다. 대한민국의 나라별 교역액은
-
[200자 경제뉴스] GS건설, 이집트 대형 플랜트 공사 재개 外
기업 GS건설, 이집트 대형 플랜트 공사 재개 GS건설이 1년6개월간 중단됐던 22억 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정유 플랜트 공사를 재개했다. 이 공사는 2007년
-
[중국 주식] 증시 부양책 기대감 속에 1900선 돌파
미국 증시의 반등소식에 힘입어 중국증시는 1900선을 돌파하며 출발했다.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7,000만주 넘게 건설은행 주식을 매입했다는 발표와 사회보장기금이
-
[기자블로그] 휘발유 세금징수 비용 떠넘긴 정부
기자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3만원어치를 넣었습니다. 그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699원으로 차에 들어간 휘발유 양은 17.66리터입니다. 비
-
내국세 6000억원 더 걷었다
올 들어 세금 쥐어짜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6000억원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
[2004 세입·세출] 불황에 국세 수입도 줄었다
지난해 내수침체로 국세가 정부 목표치보다 4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1일 발표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
-
[브리핑] 관세청, 통관 정보 등 공개
관세청은 22일부터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관진행 정보 등 83종의 관세행정 정보를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정보공개 자료방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수출입
-
작년 稅收 1,843억 미달 법인세·관세 덜 걷혀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걷힌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관세가 덜 걷혔다. 특히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당초 목표보다 1조6
-
[뉴스브리핑] 수출용 김치 캐릭터 붙이기로 外
***수출용 김치 캐릭터 붙이기로 이달부터 수출용 김치에 김치 캐릭터(kimchi)가 부착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외국산과 국산 김치를 차별화하기 위해 김치 캐릭터를 개발, 이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