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세수진도율도 바닥권

　
세무당국이 거둬들인 국세 실적이 애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월 국세청은 119조2068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204조9263억원이 58.2%에 해당하는 수치다. 목표액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근래 볼 수 없었던 일이다. 1~7월까지의 국세청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 2012년 64.7%, 2013년 61.2%였다.

1~7월 관세청의 세수진도율도 48.9%(33조3000억원)에 그쳐 지난해 동기의 56.4%에 비해 7%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세수진도율은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58.3%)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수목표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