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발방지 약속 없으면 재가동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선발대를 태우고 개성공단으로 갔던 버스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CIQ)로 입경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와 한전 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일정 협의 및 전기설비 보수 등 준비작업을 마친 뒤 귀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부터 개성에서 열릴 남북 간 당국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공단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우리 기업인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를 철수한 조치에 대한 분명한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책임 있는 북측 관계자가 적어도 서면으로 성실한 합의이행을 약속하는 수준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생산설비 점검과 완제품 반출 등을 진행하면서 재발방지와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병행해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달 당국회담 추진 과정에서 수석대표의 급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틀을 북한에 요구했던 정부가 개성공단 등 경협문제에서도 새로운 원칙을 세우려는 뜻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6~7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운영하자”(박철수 북측 단장)고 주장하는 등 기업 피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방지 약속은 회피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북한이 우리 측의 요구에 반발하며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고 제품 반출 등 이미 합의한 사안의 이행을 가로막고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은 9일 판문점 접촉채널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는 등 회담 준비를 마쳤다. 양측 수석대표는 앞서 실무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맡는다. 회담 관계자는 “후속 회담이란 성격에 맞게 수석대표 외 각 2명의 대표와 수행원도 지난번과 같이 40명 규모로 꾸려졌다”고 설명했다. 회담은 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 열린다.

　123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도 10일부터 현지에 들어가 3개월 넘게 멎었던 생산라인을 손볼 예정이다. 먼저 기계·전자·금속 분야 59개사가 들어가고, 11일에는 섬유·봉제 분야 등 나머지 업체가 방문한다. 한국전력과 KT 등 관계자와 공단관리위 당국자 등 25명은 9일 방북해 공단 내 전력, 통신 등을 점검한 뒤 오후 도라산 출입경 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