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세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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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벙커」C유세를 현행5%에서 10%로 인상하고 「벙커」C유세수전액을 석탄산업육성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당초에 정부는 휘발유와 등유를 제외한 모든 유유세를 5%씩 인사할 계획이었으나 물가에끼칠 영향을 고려해서 우선 「벙커」C유세율만 인상키로 합의하고 이를 정부·여당이 입법추진중인 석탄산업육성기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상공부에 의하면「벙커」C유세율을 인상하면 70년도 「벙커」C유세수총액은 18억원으로 추징되며 이 자금을 ①석탄수요개발보조 ②오지 및 해송보조 ③생산 및 저탄자금융자 ④석탄전소화전건설보조금등에 충당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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