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현금차관

올해들어 현금차관이 부쩍늘어났다. 이러한 현금차관 증가현상은 총전의 개별업체별로 자금을 지수해 주기위해 허가된것과는 달리 금년에는 개별업체에대한 자금지원뿐아니라 70년대초기의 국제수지전망에 바탕을 둔 외환조절과 관련하여 진행되고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수입 「사이드」의 외환지출을 막으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물자차관이란 새로운 방식도 나왔지만 공정외환휴유고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환기간 5년이상의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대원하가된 것만은 사실이다.
현금차관은 금년들어 5월말까지 인가된것만도 7? 7천5백40만불인데 그 내용은 내자 조달용이 5억 6천6백만불, 원목도입용이 1억 4백40만불, 「지프」도입용이 1억 5백만불이다.
특히 정부 「사이드」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10개 은행에서 2천5백만불, (연리 9·5%)의 「뱅크·론」을 얻어오기까지 했다.
연도별로는 66년에 50만불, 67년에 2천6백91만불, 68년에 2천5백46만불로 집계(별표)되고있으나 이는 3년이상의 차관으로 외심위를 거친것이고 지금까지 3년이내의 단기로 ▲쌍용양회 4백50만불 ▲한일합성 2백80만불 ▲아시아자동차 2백25만불 ▲대성목재 1백만불 ▲한비 2백만불 ▲성신화학 4백만불 ▲신한 애자 45만불 ▲조일식품 50만불등이 허가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금차관은 자본재도입과는 달리 현금거래를 수반하는만큼 우선 획득이 어렵다는 평이지만 종류에따라 그 이익득실을 달리하고있다.
대체로 자본재도입이나 착수금지불용은 그조건이 자본재차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입금되더라도 곧 지불되는것인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되나 내자조달용이나 물자차관용은 국내금리와의 차이에서 오는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라는지 통화증발의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등의 문제가 생긴다.
내자조달용 차관은 입금과 동시에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며 개별업체에는 금리가 낮은 운영자금이 조달되는 혜택이 가게되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통화증발내지 불균형적 내자정책의 형태로서 안정, 균형정책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되고 다른 차관에비해 고리라는 점에서는 상환부담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최근의 양상은 통화증발이나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를 떠나 국제수지 조절대책으로서도 현금차관은 더욱 본격적으로 정부가 주최해서까지 들여오지 않을 수 없을만큼 외자도입과 내자조달, 그리고 국제수지 측면에시 허다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것 같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