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저소득층 부채 전수 조사"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961조6000억원이다. 2004년 말(49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를 당장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고 가계부채의 현황과 대책을 따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 시스템으로 볼 때는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상황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점이 취약 요소다.

　올해 3월 말 현재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184%로 2분위(122%), 3분위(130%), 4분위(157%)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가 322만 명으로 추산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진 하우스푸어가 9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 중 비은행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점(2008년 12월 말 43.2%→2013년 3월 말 49.1%)도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1년 기준 89.2%로 OECD 평균인 74.5%를 크게 능가한다. OECD 27개국 가운데 10위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복기금은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이므로 대상이 345만 명이라 해도 경험치로 보면 이 가운데 30%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의 부채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