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정부·기업의 역할|58개국 실업인 의견 보고서

미국의 유력한 민간조사단체로서 경기동향, 금융, 광고 및「마케팅」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업무를 맡고있는 NICB(전미국산업심의회)는 최근58개국, 1백58명에 달하는 실업인의 의견을 종합한『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부 및 기업의 역할과 그 관계』라는 보고서를 냈다. 다음은 그 초록.
세계의 실업인들은 사회발전과 자국의 경제적 부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면 기업과 정부가서로 존중하고 또 법규제정이나 경제개발계획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정부와의 우호관계가『자유기업체제의 사활을 의미』하며 실업인들이 정부·기업간의 협조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가 손해를 입고 개발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는 농업·판매업·공장등 어느분야에서든 개입하고 있는 것이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기업은 정부와 협조 또는 합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정부는 가끔 기업에 더욱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향이 불신태도를 낳게된다.
다수의 실업인들은 정부의 사기업에대한 간섭은 정부가 사기업의 기능을 떠맡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며 『어떤 나라에서는 사기업을 국유화하거나 혼합경제를 창출하려는 정부의기도가 사기업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실업가들을 영구적으로 수세에 몰아넣고 있다』고보고있다.
많은 실업가들은 기업활동에대한 정부 간섭의 증거가 사기업제도에대한 신념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는 사기업의 역할에대해 『입술봉사를 하고 법규 및 통제에의한 상업활동의 지배에대한 위세』를 떨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지도적 인물이 숙고해야할 것은 정부관리들에게 어떻게 기업문제를 해결하며 이해시킬 것인가하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