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건의안 내기로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국회본회의는 26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최규하 외무, 임충식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동해사건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들은 뒤 대정부 질문을 했다. 국회는 질문이 끝나는대로 오는 30일 안보태세 확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기로 여·야총무단이 합의하고 건의안을 여·야 외무, 국방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이 건의안은 동해사건의 대책과 함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방위조약 개정, 국군의 장비현대화 촉구등이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질의답변 내용은 다음과같다.
▲이기택의원 질의= ①「1·21」 사태이후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워 편성한 향토예비군이 목적외에 많이 동원되고 있는데 시정하겠는가 ②북괴의 해·공군력을 능가할 수 있는 항공기와 군함을 증강할 계획이 있는가 ③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는 월남전이 끝난후에는 한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정부는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④미국이「오끼나와」 기지를 「괌」도등 새기지로 옮길 것으로 보는가 ⑤정부는 이번 미정찰기 피추사건을 북괴의 침략행위로 단정했는데 사건후 정부는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공식으로「즉각협의」를 한바있는가 ⑥판문점 회담에 한국도 참여하여 그회의를 현실화 할 용의가 있는가.
▲박병배의원 질의=①북괴가 빈번히 도발행위를 하는 것은 미국이 동남아방위에 염증이나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도발 이유를 어떻게 보는가 ②정부가 「오끼나와」문제로 일본과 외교교섭을 한 내용을 항목별로 밝히고 「오끼나와」 반환이 미·일간에 이루어지더라도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가 나중에 미국과 기지 이전문제를 직접 협의할 용의가있는가 ③정부의 안보결정을 야당에도 통고하고 또 중요한 안보문제에는 야당도 참여시킬용의가 있는가 ③미국의 북괴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가. 한국방위에 대한어떤 보장을 받았는가.
▲김수한의원 질의=①한미방위조약의 『즉각협의』를『즉각보복』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가 ②「오끼나와」기지 철수 여부에따른 정부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정일권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북괴 도발은 그들이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볼수 있고 한편으로는 북괴의 지도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위신추락 또는 압전사상을 유발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정총리는『북괴가 그규모에 있어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것은EC정찰기 격추사건과 함께 전면전을 유발시키려는 데 저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 월남전 종결후 한국이 전쟁터가 되리라는 영국의 전략연구소 보고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정부는 북괴가 유격전 뿐만아니라 일시에 공격해 오더라도 이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남전이 끝나지 않더라도 한국의 전장화 우려는 없지 않은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끼나와」 기지문제에 언급, 『조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고만 말하고『현재 「팜」도에 B52전폭기 기지가 예상보다 큰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정총리는 한국에 있는 「미사일」은 한미 양국이 공동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한미 기동타격대는 지금 합동 훈련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앞으로 국회의 여야 총무단에 안보에 관해 수시로 보고토록하겠다』 고 말하고 『미국민 사이에 염전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민의 북괴에 대한 적개심은 어느때 보다도 커져가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