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차관업체 구제에마찰

외자도입과정에서 누적된병폐로써 제품원가고와 조악한품질및 시설과잉등이 나타나고있는일부차관업체를 구제하기위해 정부가 짠 일련의시책들이관련또는 경합하는업계의 격렬한 반발에부딪쳐 마찰을 일으키고있다. 정부는최근 PVC·「폴리에스터」및「비스코스·아세테이트」인견사 「메이커」의경영부실요인을 제거하기위한 시책을 잇달아시행 내지 검토하고 있다.
그골자는 경합하는 품목의 탄력관세발동을 포함한수인관세율인상등의 수입억제대책등을 통해 부실업체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합성수지공협·직연·메연및 소모방협회등의관련 또는 경합업종단체들은 이러한 구제책이 특혜적인 과잉보호조치라고 한결같이 주장, 반대운동을벌여 혼난이 빚어지고있다.
이논쟁의 촛점은 부실업체라도 공장이 선이상 유휴케할수는 없다는 정부입장에반해 이는 부실경영의책임을 부당하게전가하는것일뿐만아니라 기업의국제평준화와 저물가정책에도 어긋난다는 반대주장으로 간추려진다.
이로인해 정부는 부실업체들에대한 효과적구제책을적극 실행하지 못한채 기업의 국제평준화와 국내산업보호라는 상반하는 요청틈에서 심각한 「딜레머」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