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의 「베를린」 위기조성

동독은 서독에서 무슨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트집잡아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작년6월11일 동구는 서구국회에서 「비상사태법」을 심의하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독 국민의 동독 통과에 있어 여권과 사증을 필요로 한다고 발표하여 「베를린」 통행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동독이 「베를린」 통행권을 제한하려는 부당한 처사는 일찍이 l948연6월의 「베를린」 봉쇄이래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는 3월5일 서부 「베를린」에서 실시될 서독 대통령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또 다시 서부 「베를린」에 이르는 육로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동독은 9일 서부 「베를린」에서 새, 서독대통령을 선출하는 서구연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 및 서방군인의 서부 「베를린」 왕내 및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물자 수송을 오는2월15일부터 일채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동독이 평지풍파 격으로 이와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유는 결코 추측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첫째로, 동독은 1967연에 이른바 「동독시민권법」을 제정하고 작년4월에는 신헌법을 제정하여 「두개의 독일」 정책을 일보 전진시키면서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서 기성사실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사다리」전술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과거 동독은 서독을 위협할 때 소련의 노골적인 지원아래 단행하였지만, 점차 소련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정할 뿐, 표면에 동독이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것 역시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서 승인 받도록 하려는 전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동독은 세계의 다극화 현상 또는 구라파에서 감돌기 시작한 「동서 공존체제」, 서독의 동구접근경향, 「나토」에서의 이견 등을 서방측의「무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 하다. 동독은 서방측이 자기의 도전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이른바 「평화공존」 테두리 안에서 하나씩 도발을 일삼아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세째로, 동독의「울브리히트」정권은 동구공산권에서 도발적인 「강경파」이다. 「체코」침략 시에는 물론 그밖의 나라의 동구 자유화 운동에 있어서도 이를 견제함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베를린」 통행의 금지조치는 시기적으로 2월27일 「닉슨」 대통령의 「베를린」 방문을 앞두고 단행했다는 점에서 동독은 그 노선의 시위를 위한 시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독의 도발 동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베를린」의 자유통행권을 금지한다는 것은 동독의 또 하나의 도전이며 국제법의 위반임에 틀림이 없다. 주지되어 있듯이 1945년6월29일 미 영 소 점령관 회의에서는 『공노·도로·철도 등 모든 교통은 경계선에서 세관이나 군당국의 수색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바 있는 것이다.
동독의 부당한 통행금지에 대해서 특히 미 영 불3대국은 강경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방3대국은 자유통행권보장에 책임이 있다. 동독의 거듭되는 도전을 방관하여 서독국민에 대해 문자 그대로 무력감을 주어서도 안되며 불만을 크게 해서도 안된다. 서방3대국은 동독의 비열한 전술을 간파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서독 또한 단호히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