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 넘어갈 것이 확실해졌다.
12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를 앞두고 35개 이사국이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놓고 미리 조율한 결과 러시아만이 기권하겠다고 밝혔을 뿐 나머지 국가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보리 회부는 만장일치냐, 표결이냐의 절차상 문제만 남았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핵시설 동결 해제를 선언한 이래 두달 만에 북한 핵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북한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시간 문제였던 측면이 강하다. IAEA 사찰관 추방이나 핵시설 감시장치 무력화는 곧바로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IAEA가 안보리 회부를 미룬 것은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이런 노력들이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자 IAEA가 안보리 회부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이 문제가 국제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로 논의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같은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다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의 외교적 해결 움직임이 병행될 전망이다.
또 안보리가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대북 결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는 "제재는 곧 전쟁"이라는 북한의 입장과 한국의 반발, 중.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NPT의 탈퇴 효력이 지난달 시작된 만큼 IAEA가 안보리에 회부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북한은 맞불조치로 5㎿e 원자로의 가동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이 문제가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등 관련국으로 이뤄진 다자의 틀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 역학관계에 비춰 미국 입김은 더 세지고, 우리의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